◎공기업엔 경영혁신방안 함께 요구/30대 중점관리사업 집행과정 점검/고용창출 효과 큰 중기에 우선투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국가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비유했다.기업이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만큼 정부도 내년 나라살림부터 이같은 기조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그래서 ‘국가경영’이라는 말을 썼다.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담긴 국가경영의 맥을 짚어본다.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陳위원장은 각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 수혜자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다.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경영혁신방안을 내놓도록 했다.수혜자나 수요자는 국민이다.사용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주지 않고 공기업은 통폐합시키겠다는 생각이다.예산편성시 국민의 소리에도 귀기울일 방침이다.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나라살림 대화방’도 마련키로 했다.

◆국가정책을 점검한다=예산 편성과정은 낱낱이 공개되나 집행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때문에 함부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경부고속철도가 대표적이다.그래서 정부는 30대 중점관리사업(국책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타당성이 없으면 도중이라도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생각이다.부처의 자율성은 더욱 보장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

◆국가조직의 유연성을 키운다=정부조직과 인사에 효율성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능력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도록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한다.우선 올해에는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에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한다.내년에는 타부처로 대폭 확대할 생각이다.

◆정책집행의 최우선 목표는=현안인 실업대책이다.경제 재도약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기술과학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마련이 우선이다.10억달러를 차입했을 경우 SOC와 중소기업 지원 중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陳위원장은 SOC는 첫해에만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해마다 3만7천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SOC는 수입유발 효과가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수출을 늘린다.과거 SOC를 최우선 순위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인 분석이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