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화 강조 韓光玉 부총재(초점인물)

여야간 대화 강조 韓光玉 부총재(초점인물)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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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설자리를” 정국처방 제시

韓光玉 부총재가 움직인다.그동안 소리없이 서울시장 출마 준비에 몰두했던 韓부총재가 모처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강에서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 정부’가 수행할 3대 개혁과업으로 도덕성회복과 지역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계층간 불신 해소를 제시했다.무엇보다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21세기 새정치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강연에서는 특히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간의 대화”를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야당에 설 자리를 줘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앞세워 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자는 논리였다.자민련과의 단일화 협상과 노사정 대타협에서 효력을 발휘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새로운 ‘정국 처방전’인 셈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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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는 신정권의 주요 ‘고빗길’을 헤쳐나온 역전의 용사로서의 자신감이 배어있었다.하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자민련과의 단일화와 노사정 대타협은 근본적으로 소수 대표와의 정치적 협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국민을 상대로 민심(民心)을 잡아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것이라는 분석이다.<吳一萬 기자>

1998-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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