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의 이유있는 항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위비와 공무원 급여 조정은 청와대 몫으로 미뤄지는 항목이다.방위비는 군부의 입김을 예산공무원들이 막아내기 힘들어 대통령에게 맡긴다.공무원 인건비 역시 관련 당사자가 많아 많이 올릴 때는 대통령이 생색을 내야만하고 기대치보다 낮게 올리 때는 힘이 제일 센 대통령이 결정해야만 뒷말이 없어 이래저래 생긴 관행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일자 서울신문 경제면에 보도된 ‘공직사회 고통분담 외면’제하의 “공무원임금 삭감을 통한 IMF고통분담참여 촉구”기사는 공무원 임금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를 체감케 한 계기였다.이 기사가 나간 20일 하룻동안 서울신문 경제부는 공무원들과 그가족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기자생활 평생에 들을 욕을 하루에다 먹었다 싶을 정도였다.그런 상황에서 23일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금을10∼20% 삭감해 실업자보호에 쓰겠다고 결정했다.
○부담 최소화 노력이 우선
공무원 임금은 낮다.전국 93만여 공무원중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학력인플레로 9급공무원 합격자의 대다수가 대졸 출신임에도,초임인 9급1호봉의 월 임금은 본봉 36만9천100원,급식비 8만원,직급보조비 9만원,교통비 10만원등 합계 63만9천100원에 불과하다.의료보험료·세금등의 제세공과금을 빼고나면 겨우 월 50만원이 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의 사정이 전쟁 못지않게 어렵기 때문이다.어려운 때일 수록 나눠야한다.콩 한톨을 나눠먹는 이웃에 대한 나눔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탓이다.앞으로 겪어야 할 구조조정과 그 과정에서 예고되는 대량해고,불황은 전쟁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6·25때 부서진 최고액 시설은 한강다리였다.지금 돈으로 2천억원짜리에 불과하다.그러나 지금은 수조원짜리 공장들이 고철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려면 납득할만한 비상한 조치들이있어야 한다.지리산 인근의 빨치산 출몰지역에서 살았던 전쟁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범대나 교육대학에 갔으면 했다.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원,공무원이되 이념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교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꼽았던 것이다.이처럼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박봉을 참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안정성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이들,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부담최소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또한 자신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대열에 동참했음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다.
하위직에 대한 부담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위직들의,눈에 보이지는 않는 ‘혜택’들이 먼저 삭감돼야 한다.쓸모 없이 ‘새는 돈’ 을 막는 구조적 개선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방의 한 구정연구반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상식적인 것만 정비해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 보고서는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만큼 고위직의 과도한 기밀비와 판공비를절반으로 줄여 1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는 나아가 외부에 수주하고 있는 인쇄물을 자체발간할 경우 연간 1천5백억원이상,청소행정의 민영화를 통해 연간 5천억원,관용차량의 축소및 제도개선을 통해 역시 연간 1천억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꼽았다.생계비에 미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이처럼 일선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야
공무원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고통분담의 대열에 먼저 동참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국회는 얼마전 정부가 변호사와 세무사 등에 부과하려던 부가세제도를 유예시켰다.편차는 있겠지만 뭐라해도 이들직종의 종사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가진 직업군인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연초에 유예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마당이라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다.행정부가 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참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공무원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정부 산하단체나 공기업 직원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위비와 공무원 급여 조정은 청와대 몫으로 미뤄지는 항목이다.방위비는 군부의 입김을 예산공무원들이 막아내기 힘들어 대통령에게 맡긴다.공무원 인건비 역시 관련 당사자가 많아 많이 올릴 때는 대통령이 생색을 내야만하고 기대치보다 낮게 올리 때는 힘이 제일 센 대통령이 결정해야만 뒷말이 없어 이래저래 생긴 관행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일자 서울신문 경제면에 보도된 ‘공직사회 고통분담 외면’제하의 “공무원임금 삭감을 통한 IMF고통분담참여 촉구”기사는 공무원 임금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를 체감케 한 계기였다.이 기사가 나간 20일 하룻동안 서울신문 경제부는 공무원들과 그가족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기자생활 평생에 들을 욕을 하루에다 먹었다 싶을 정도였다.그런 상황에서 23일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금을10∼20% 삭감해 실업자보호에 쓰겠다고 결정했다.
○부담 최소화 노력이 우선
공무원 임금은 낮다.전국 93만여 공무원중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학력인플레로 9급공무원 합격자의 대다수가 대졸 출신임에도,초임인 9급1호봉의 월 임금은 본봉 36만9천100원,급식비 8만원,직급보조비 9만원,교통비 10만원등 합계 63만9천100원에 불과하다.의료보험료·세금등의 제세공과금을 빼고나면 겨우 월 50만원이 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의 사정이 전쟁 못지않게 어렵기 때문이다.어려운 때일 수록 나눠야한다.콩 한톨을 나눠먹는 이웃에 대한 나눔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탓이다.앞으로 겪어야 할 구조조정과 그 과정에서 예고되는 대량해고,불황은 전쟁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6·25때 부서진 최고액 시설은 한강다리였다.지금 돈으로 2천억원짜리에 불과하다.그러나 지금은 수조원짜리 공장들이 고철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려면 납득할만한 비상한 조치들이있어야 한다.지리산 인근의 빨치산 출몰지역에서 살았던 전쟁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범대나 교육대학에 갔으면 했다.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원,공무원이되 이념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교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꼽았던 것이다.이처럼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박봉을 참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안정성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이들,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부담최소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또한 자신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대열에 동참했음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다.
하위직에 대한 부담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위직들의,눈에 보이지는 않는 ‘혜택’들이 먼저 삭감돼야 한다.쓸모 없이 ‘새는 돈’ 을 막는 구조적 개선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방의 한 구정연구반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상식적인 것만 정비해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 보고서는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만큼 고위직의 과도한 기밀비와 판공비를절반으로 줄여 1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는 나아가 외부에 수주하고 있는 인쇄물을 자체발간할 경우 연간 1천5백억원이상,청소행정의 민영화를 통해 연간 5천억원,관용차량의 축소및 제도개선을 통해 역시 연간 1천억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꼽았다.생계비에 미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이처럼 일선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야
공무원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고통분담의 대열에 먼저 동참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국회는 얼마전 정부가 변호사와 세무사 등에 부과하려던 부가세제도를 유예시켰다.편차는 있겠지만 뭐라해도 이들직종의 종사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가진 직업군인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연초에 유예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마당이라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다.행정부가 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참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공무원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정부 산하단체나 공기업 직원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199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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