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달 본지와의 회견에서 주한·주일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불가결하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그 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같은 취지로 연설했다.
주한미군이라는 안정장치를 풀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유동화해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를 포함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전방전개병력 10만명 체제의 주요부분을 점한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군의 병력배치 규모는 물론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은 냉전종결시 13만5천명 규모.삭감이 시작됐지만 10만명 규모에서 멈춘 것은 북한의 동향 여하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를 고려한 때문이다.아시아에서도 다국간 안전보장 메카니즘의 싹이 보이고 있지만 안보체제의 실체는 여전히 미국을 핵심고리로 하는 한미,미일등 2국간 동맹에 있다.
김대통령이 안보의 현실적 기반으로서 주둔미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동맹의 신뢰관계를 견지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하다.
지난 1월 코언 미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4개국과 중국·한국·일본을 순방했다.장관이 강조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군의 전방전개야말로 지역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를 받쳐주는 2국간 안보협력 체제의 중요성이다.그의 순방이 커다란 관심을 모은 것은 종래부터의 우려 대상인 한반도 정세에 더해 아시아의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돼 안보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선 미일동맹의 신뢰관계를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 한국·중국·러시아등과의 2국간 관계를 깊게 하며 그 가운데 안보대화도 행하는 노력이다.이것이 아시아 안보에의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요미우리 3월22일>
주한미군이라는 안정장치를 풀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유동화해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를 포함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전방전개병력 10만명 체제의 주요부분을 점한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군의 병력배치 규모는 물론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은 냉전종결시 13만5천명 규모.삭감이 시작됐지만 10만명 규모에서 멈춘 것은 북한의 동향 여하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를 고려한 때문이다.아시아에서도 다국간 안전보장 메카니즘의 싹이 보이고 있지만 안보체제의 실체는 여전히 미국을 핵심고리로 하는 한미,미일등 2국간 동맹에 있다.
김대통령이 안보의 현실적 기반으로서 주둔미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동맹의 신뢰관계를 견지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하다.
지난 1월 코언 미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4개국과 중국·한국·일본을 순방했다.장관이 강조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군의 전방전개야말로 지역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를 받쳐주는 2국간 안보협력 체제의 중요성이다.그의 순방이 커다란 관심을 모은 것은 종래부터의 우려 대상인 한반도 정세에 더해 아시아의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돼 안보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선 미일동맹의 신뢰관계를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 한국·중국·러시아등과의 2국간 관계를 깊게 하며 그 가운데 안보대화도 행하는 노력이다.이것이 아시아 안보에의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요미우리 3월22일>
199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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