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진상 ‘자해’는 안된다(사설)

북풍 진상 ‘자해’는 안된다(사설)

입력 1998-03-23 00:00
수정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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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의혹의 배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자해를 기도한 사건을 보는 국민의 심사는 참으로 착잡하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외화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 일이려니와 수사 도중 자해까지 기도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황당한 때문이다.

일국의 정보책임자가 어떤 이유로든 일을 벌였으면 잘못된 만큼 당당히 책임을 질 일이지 진상을 영원히 묻어버릴지도 모르는 자해행위는 또 무엇인가.국가 권력이 철저하게 왜곡되어온 엄연한 사실과 더불어 권력기관 책임자들의 자세에 아연할 뿐이다.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독실한 기독교신도라는 권씨가 자해를 기도한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건만 본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니 안타까운 노릇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북풍’진상 규명의 향방이 뒤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북풍의 진상은 이번 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번 사건은 결코 정쟁격화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자해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강압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박상천 법무장관의 말대로 권씨의 자해가 현정부를 궁지에 몰거나 추가수사를 회피·지연한 것이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그러나 수사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성급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또 유출문서에 나타난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정파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면 이번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북풍’의 진상은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법적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탈법,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돼야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번사건의 진행과정에 정치권이 그때마다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사건의 결말이 자기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삼가야겠다.정치권은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는게 바람직하지 수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풍’이란 안기부가 선거전에서 특정 후보에게 치명적 흠집을 내기 위해 자행한 ‘공작’의 소산이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본래의 사명을 잊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적절히 징치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안기부의 조직이 위축·동요하지 않도록 사안을 적절히 재단하는 지혜도 아울러 발휘하기를 바란다.
1998-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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