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지부진 부실 규모만 키워/국민세금 축내고 해외 신인도 낮아져

‘협조융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미 지원이 결정된 기업에 대한 조기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이들 목소리는 새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현재 협조융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지난 해 10월 해태에 5백47억원 규모의 협조융자가 결정된 이후 모두 10개 기업집단에 1조8천1백27억원에 이른다.

협조융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은 현실론을 편다.물론 해당 기업과 주거래은행 등 일부 금융권의 논리다.즉 이들 기업이 부도를 내면 상호지급보증 등에 따라 연쇄부도마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협조융자대상 기업의 자금담당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이 기업에 대해 이름만 다를 뿐 이같은 지원을 해온 것은 관행”이라며 “채권은행단과 기업간의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업의 매각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주장한다.

반면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부실규모만 키운다”면서 협조융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불가피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강문수 박사는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는 살리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한 결론을 내려야 하나 엄격한 진단없이 그룹차원으로 묶어 부문별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행 협조융자제도는 문제가 크다”고 비판한다.그러면서 “매각·폐쇄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새로 정책결정권을 갖게 된 정부는 시범 케이스라도 선정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펴고 있다.지원과정도 엄격한 이행조건 아래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인다.은행의 부실채권이 커지면 국민의 세금만 축내게 되고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신인도만 낮아진다는 것.

대우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 결정된 협조융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인 모건 스탠리사는 18일 한국의 환율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지난 해말 자진해서 협조융자(만기연장)해 줌으로써 재벌기업의 부도가 갑자기 정지됐으며 성공적인 재벌개혁은 부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협조융자가 이를 시간적으로 연장해 주고 있다”고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 중소기업조합 관계자도 “하루에도 수백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실재벌만 낮은 금리의 특혜융자를 해줌으로써 결국 고금리가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대상 기업 가운데 신호 한일 동아건설산업 등만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기로 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의 융자금리는 실세금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14∼15%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