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측과 금리인하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는 물론 환율급락이 배경이다.환율이 1천400원대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인지는 미지수다.최근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성공과 달러 수급사정이 호전돼 하향안정세 틀이 마련됐다고 보는 낙관론과 이에 대한 반대론이 엇갈려 있다.

금리문제와 관련한 환율평가는 전적으로 IMF 영역에 속한다.IMF는 지난 2월 프로그램 실천방안에서 고금리 유지를 통한 외자유입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나아가 외환시장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면 금리인하를 허용한다고 못박았다.따라서 환율이 일정기간 구조적으로 안정됐다는 확실한 신호가 금리안정의 조건인데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환율을 안정된 것으로 IMF가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IMF가 보는 환율전망은 6월말에 1천450원,9월말에 1천350원,연말에 1천300원이다.환율이 예상보다 앞당겨 하향안정될 수도 있고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며 지금의 환율 동태가 안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환율안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IMF가 금리문제를 환율문제와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연계시킨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기반붕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IMF의 기본목표는 환율안정이지만 환율 그 자체가 모든 것인 양 비쳐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IMF의 고금리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고금리의 결과가 산업의 기초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는 IMF가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러나 필요이상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IMF프로그램을 1백% 이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IMF의 경직성이라고 본다.IMF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평가단도 IMF가 지원대상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는 이번 금리인하협의에서 IMF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