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이경식씨 정책적 오류 지적/외환정책 담당 실무자 파면 등 중징계 확실

감사원의 외환위기 특별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사대상 인사들의 처리방침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밝히더라도 이에따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치행위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95년 감사원법 개정시 삭제됐지만,그 정신은 아직도 감사원의 불문율처럼 남아있다.감사원이 정치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이경식 전 한국은행장 등 외환위기와 관련있는 핵심 고위관계자의 처리가 감사원으로서는 가장 골치아픈 문제다.외환위기 책임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전직’의 신분이라 처분이 어렵다. 감사원내에서는 직무유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감사원은 따라서 두 사람이 외환·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명백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은 지적하되,구체적인 신병처리는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옛 재경원의 금융정책실과 국제금융증권심의관실에서 외환정책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들은 중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환율방어,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 지연,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등과 직접 관련된 재경원 공무원 10여명은 직위해제한뒤 직권면직 하거나 해임 또는 파면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다.처리가 가장 편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재경원 관리 4명.이들은 모두 파면을 요청할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