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기대는 크지만…/김용상 연구위원(남풍북풍)

남북협력 기대는 크지만…/김용상 연구위원(남풍북풍)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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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향민들은 남북간에 싹트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다.이들은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북측 또한 이산가족문제부터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시각에 호응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보이는 등 전과는 다른 느낌을 줘 어쩐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단다.

우리 정부가 곧 북한측에 5만t의 식량을 지원키로 했고 이미 지난해 합의된 일이긴 하지만 남한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한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김순권 교수가 북한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는 슈퍼 옥수수 개발에 착수했고 ‘두레마을’이 민간차원에서 나진­선봉지구에 3백15만평의 합영농장을 설치,운영키로 합의하고 돌아온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뒤 북한 당국은 한술 더 떠 우리 정부측에 무려 15만㏊(4억5천만평)의농지를 조건없이 내줄테니 농사를 지어달라고 제의해왔다고 한다.놀라운 일이다.알다시피 북한은 비료 농약 등의 부족으로 각종곡물의 단위 생산량이 국제 수준의 절반도 안된다.

그럴바엔 차라리 농업자재가 풍부하고 영농기술도 한수 위인 남측에 맡기면 수확량의 절반만 챙겨도 자기네가 농사짓는 것보다는 낫고 영농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그렇더라도 종전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때 주춤했던 제조업 분야 등 경제협력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화차가 들어왔고 현대 삼성 대우 LG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사업이 전자 섬유산업 의약품 농수산물 가공등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사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남북경제협력은 남측으로썬 값도 싸고 질도 좋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IMF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고 북한으로선 좋은 외화벌이에다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게다가 이같은 협력체제는 남북간에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평화기반을 구축,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어 더없이 반가운 일이긴 하다.그렇지만 금방 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간 실망이 더 클 수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 72년 7·4공동선언문이 발표됐을 때 온 국민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은기쁨에 들떴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또 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을 때나 94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예비접촉 때도 큰 기대를 했었으나 우리가 얻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만큼 남북문제는 변수가 많고 상대는 여러 면에서 매우 특별한 집단이다.게다가 북한은 요즘에도 남한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제의 반대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고 우리정부에 대해선 여전히 연북화해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98-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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