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대폭증액 요청/하반기 실업자 1백만명 이하 유지키로

노동부는 IMF사태 이후 기업의 도산 및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함에 따라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전·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20여개 정부투자기관이 차환발행분을 포함,올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20조원 가운데 사업비로 책정된 2조∼3조원보다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투자 사업에 투자해줄 것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5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규성 재경·박태영 산업자원·배순훈 정보통신·주양자 복지부장관 등 경제장관과 진위원장,강봉균 정책기획·김태동 경제·조규향 사회복지수석,손선규 건설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업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장관은 이달 중 1백50만명,월평균 1백3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를 올 하반기 월평균 1백만명 이하로 낮추려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이 실세금리 수준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현 채권발행 금리와의 차액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고 경영평가 항목에서도 이같은 요인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재경부장관과 강 정책수석 등은 현재의 금융여건으로 볼 때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모두 소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데다 공공기관의 채권발행은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오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 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업비 채권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재론키로 했다.<우득정·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