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효과’ 발생… 사채 의존도 높은 기업 연쇄 도산 우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정부 기관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민간부문의 가용자금이 줄어들고,시중금리 인상을 부추기는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채권시장의 ‘구축효과’가 우려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13일 내놓은 산업경제(제 100호)에서 ‘98년 금융산업 10대 과제’의 하나로 채권시장의 이같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꼽았다.

산은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채권 등 정부기관채권의 발행 급증으로 채권의 총발행 순증분은 97년의 16조6천억원에서 98년에는 42조5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채권 발행은 95∼97년 연평균 8.7%씩 증가했으나,98년에는 증가율이 무려 36.2%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 가용성을 위축시키고,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채권시장의 구축효과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채권의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그만큼 힘들어 지기 때문에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기관채권은 양호한 신용도로 인해 시장에서 우선 소화되지만 민간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수요를 잠식하게 된다.

신용도면에서 볼 때 구축효과의 부정적 영향은 비우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할부금융채,카드채,종금채,리스채,시중은행채,특수은행채,개발기관채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고금리를 보장해도 소화가 불가능해 할부금융사나 종금사로부터의 차입 및 회사채 발행에 의존해 온 중소·중견기업들의 도산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산은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매우 낮고,환율 및 주가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