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한꺼번에 30% 이상 감원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의 기본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소홀히한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2일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기업이 일방적인 임금삭감,무분별한 해고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리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3월말쯤 실업자수가 무려 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재계에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30% 이상의 해고를 불법해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간 사업교환을 추진하던 식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재계가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 대상을 30% 이상으로 잡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재벌이 구조조정을 대량해고에서 찾으려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라는 재벌개혁은 상호지급보증폐지,과다한 부채상환,경영의 투명성 제고,한계기업정리 및 통폐합,부동산과 해외자산 매각 등이다.정부는 대기업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임금삭감·일시휴업·인력 재배치·해고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정리해고를 구조조정의 선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증권거래소 조사결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30대 재벌의 고정재산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노력은 중견 상장기업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재벌이 진정한 구조조정을 피한채 손쉬운 인력감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이 대량해고를 우선적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는 한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그러므로 정부는 주력업종 선정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채 대량해고를 단행하는 재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