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형법 가혹… 변화 선행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형법은 우리보다 가혹하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프랑스 계간지 ‘폴리티크 앵떼네셔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내가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만큼 새정부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