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보호 양호”/미 국무부 무역관행 보고서

“한국 지재권보호 양호”/미 국무부 무역관행 보고서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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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에 대해 미 정부와 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000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0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의 전산보안 능력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이 서울시에 지체 없이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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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달 초 의회에 제출한 ‘국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률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적절하며 최근 시행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박희준 기자>

1998-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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