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격/공청회·국회 정보위 소집 방침/“밀리면 당 와해” 일전불사 각오
여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전방위 공세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지난 9일 국회에 북풍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데 이어 10일에는 김종필 총리 서리체제와 관련,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때맞춰 당지도부는 헌재가 빠른시일안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발빠른 행보로 느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헌법학자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중앙 일간지에도 ‘초보여당의 난폭운전’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 총리서리 및 북풍파문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널리 알렸다.나아가 북풍수사의 진척상황과 진상규명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 정보위도 소집할 방침이다.새 정부 일부장관들의 투기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관련상임위를 개최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여권을 옥죄기 위해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무엇보다 대치정국에 임하는 당지도부와 의원들의 심경에 비장함이 서려 있다.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당의 와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들이다.대여 강공드라이브를 기치로 똘똘 뭉쳐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찾고 있다.바로 이 점은 한나라당의 전술적 이익과도 연결된다.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불퇴전의 각오로 밀어붙임으로써 여권도 적지 않은 패착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여권을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만 한나라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리란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다.때문에 아직은 ‘벼랑끝 정국’이 아니란 생각이 강하다.협상전략 측면에서도 벼랑끝 직전에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수 있어서다.당지도부는 또 기존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뿐이란 이미지를 다시한번 구축하고 이들 계층을 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묶어두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 같다.북풍파문도 결국은 향후 남북관계 등에서 보수층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신여권의 원려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은 그런 맥락이다.이래저래 한나라당의 강공은 당분간 비등점을 향해 치달을 것 같다.<한종태 기자>
◎국민회의 대응/추예안처리 등 대화정치 모색/북풍의혹 국회차원 정면대응
한나라당이 북풍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서 제출에 이어 10일 김종필 총리서리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통해 대여 총공세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회의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간부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공세에 일단 ‘정쟁과 민생의 분리’라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총리인준이나 ‘북풍사건’에 대한 국정조 사등 정치적 쟁점과 추경예산안 처리,경제청문회 개최 등 민생현안들을 분리해 다뤄 나간다는 구상이다.국민회의는 이같은 정경분리 전략이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압박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상오 간부간담회에서 국민회의는 김총리 서리에 대한 위헌시비는 사법부의 몫으로 넘기고,북풍사건에 대한 정치보복 시비는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국회차원에서 가린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추경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이들정치쟁점과 별개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는 이날 여야간 쟁점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중진회담을 한나라당측에 거듭 제의했다.정동영 대변인은 “한나라당내에도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의원들이 있고,민생현안을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을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야당의 긍정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정경분리원칙을 대야 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 야권과의 대화를 시도하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는 정면 대응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특히 북풍사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한 관계자는 “북풍사건 국정조사는 구정권 정보기관의 용공조작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이 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북풍사건을 정치보복으로 몰아 가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는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정조사특위구성과 증인채택,조사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철저히 ‘과거사 규명’의 조사원칙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다만민생현안 처리에 앞서 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2∼3일간 냉각기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진경호 기자>
여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전방위 공세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지난 9일 국회에 북풍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데 이어 10일에는 김종필 총리 서리체제와 관련,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때맞춰 당지도부는 헌재가 빠른시일안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발빠른 행보로 느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헌법학자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중앙 일간지에도 ‘초보여당의 난폭운전’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 총리서리 및 북풍파문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널리 알렸다.나아가 북풍수사의 진척상황과 진상규명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 정보위도 소집할 방침이다.새 정부 일부장관들의 투기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관련상임위를 개최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여권을 옥죄기 위해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무엇보다 대치정국에 임하는 당지도부와 의원들의 심경에 비장함이 서려 있다.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당의 와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들이다.대여 강공드라이브를 기치로 똘똘 뭉쳐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찾고 있다.바로 이 점은 한나라당의 전술적 이익과도 연결된다.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불퇴전의 각오로 밀어붙임으로써 여권도 적지 않은 패착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여권을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만 한나라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리란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다.때문에 아직은 ‘벼랑끝 정국’이 아니란 생각이 강하다.협상전략 측면에서도 벼랑끝 직전에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수 있어서다.당지도부는 또 기존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뿐이란 이미지를 다시한번 구축하고 이들 계층을 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묶어두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 같다.북풍파문도 결국은 향후 남북관계 등에서 보수층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신여권의 원려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은 그런 맥락이다.이래저래 한나라당의 강공은 당분간 비등점을 향해 치달을 것 같다.<한종태 기자>
◎국민회의 대응/추예안처리 등 대화정치 모색/북풍의혹 국회차원 정면대응
한나라당이 북풍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서 제출에 이어 10일 김종필 총리서리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통해 대여 총공세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회의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간부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공세에 일단 ‘정쟁과 민생의 분리’라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총리인준이나 ‘북풍사건’에 대한 국정조 사등 정치적 쟁점과 추경예산안 처리,경제청문회 개최 등 민생현안들을 분리해 다뤄 나간다는 구상이다.국민회의는 이같은 정경분리 전략이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압박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상오 간부간담회에서 국민회의는 김총리 서리에 대한 위헌시비는 사법부의 몫으로 넘기고,북풍사건에 대한 정치보복 시비는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국회차원에서 가린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추경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이들정치쟁점과 별개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는 이날 여야간 쟁점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중진회담을 한나라당측에 거듭 제의했다.정동영 대변인은 “한나라당내에도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의원들이 있고,민생현안을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을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야당의 긍정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정경분리원칙을 대야 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 야권과의 대화를 시도하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는 정면 대응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특히 북풍사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한 관계자는 “북풍사건 국정조사는 구정권 정보기관의 용공조작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이 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북풍사건을 정치보복으로 몰아 가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는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정조사특위구성과 증인채택,조사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철저히 ‘과거사 규명’의 조사원칙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다만민생현안 처리에 앞서 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2∼3일간 냉각기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진경호 기자>
1998-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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