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장·차관 인사까지 끝났으나 정부조직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사상 최대규모가 될것이란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 직제개편에 따른 혼란까지 겹쳐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있는 전례없는 행정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는 으레 대규모 인사가 있게 마련이고 이로인해 공직사회가 얼마간 흔들리는 것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정부수립이후 처음이라는 여야간 정권교체에 따른 인사 회오리는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특정지역,특정계층에 편중돼 왔던 인사관행을 다소나마 시정하자면 진통이 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얼마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 조직개편 작업 까지 겹쳐 그 정도가 자못 크다.정권교체로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대거 퇴진이 예상되는데다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인사이동,직제 축소개편으로 없어진 자리가 무려 7천762개나 되다보니 인사의 폭이 더없이 커지게 된것이다.

한 정부관계자의 표현대로 장·차관을 제외한 각부 공무원들은 지금 모두 법률적으로 무보직 상태나 다름없다.게다가 국회가 파행을 계속해 추가경정예산안마저 걸려있어 예산집행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다.실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불안하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공직사회만은 제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그런데 지금 우리사정은 IMF사태 속에 정치 경제 행정 어느것 하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게 없는 형편이다.



이런 사태를 막는것은 무엇보다 남은 인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일이다.거기다 공정인사라야 한다는 주문까지 따른다.대규모 인사에 공정성 확보라니 쉬운일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큰 인사에 공정성이 결여되면 불만세력이 커질것은 자명한 이치다.공정성이 결여되면 김영삼정부에서 보았듯이 복지부동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