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북풍조사 요구에 여 “경제청문회 해야” 맞불/발동까진 산너머 산… 국회 파행 장기화 가능성

한나라당이 9일 ‘소위 북풍사건 등 김대중정부의 정치보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김종필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 문제로 비롯된 여야간 긴장 국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여권도 북풍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로 ‘북풍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국정조사권은 발동이 된 상태이지만 여야간 국정조사계획서 합의를 통한 실질적 의미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국회법상으로 국정조사계획서는 국회 본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표결로 채택되며 계획서 통과즉시 본격적인 국조권이 행사된다.국회법상으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합의가 전제돼 왔다.

여야간 격돌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북풍사건을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여권은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북풍사건 조작 배후자로 지목,증인채택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그러나 야당은 “북풍사건 자체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역공을 펼칠 태세다.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전망이다.특히 한달도 남지 않은 4개 지역 재·보선과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가 정치공세에 주력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건너가고 새정부 초기의 국회파행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위원 배분문제에서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이날 한나라당이 ‘여당 9인,야당 11인’의 특위 구성을 요구한데 대해 여권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북풍사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서리의 비자금 문제까지 향후 국조권 발동의 대상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하고 여권도 4월초 경제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조권 정국의 전선은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다.여권이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경제청문회 소집 요구에 대해 비자금 문제의 국조권 발동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현재 여야가 겉으로는 북풍사건의 국정조사 실시에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힘겨루기의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을지는 쉽사리 예단키 어렵다.<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