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버티는 거야 답답한 소여/여­추경예산 등 민생현안 우선 처리 요청/야­“총리인준 문제부터 풀어야” 요지부동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시작된 정국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여야 대립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북풍조작사건과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경제청문회,정계개편론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가는 형국이다.

정치의 묘미는 벼랑끝 타협.아무 것도 안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극적 절충을 일궈낸 전례들이 있다.여야 모두 대치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9일 김수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은 여야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탐색전이다.이날도 결론은 없다.곧 다시 만날 것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하오 본회의장에 모였으나 김의장은 사회를 보지않았다.한나라당이 지난 6일 단독소집한 임시국회는 나흘째 개의도 못한채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아직 여도,야도 벼랑끝에 몰리지 않았다.힘겨루기가 더 필요하다.

여권 일부 핵심은 정국현안의 일괄타결을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총리인준 문제를 양보하면 다른 현안에 대해 여당이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북풍과 관련한 국조권 발동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장 조정문제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야당에 일정 몫의 지분을 약속할 태세다.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계개편,북풍관련 정치권 인사 사법처리,경제청문회 개최 중 일부를 카드로 한나라당의 국정협조를 얻어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요지부동인 듯 비친다.총리인준을 양보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여권에서 제의한 ‘총리인준 투표의 정치적 무효화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당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여야 대치국면을 더 끌어야한다는 판단이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이,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다.때문에 나오는 방안이 선별타결안이다.첨예한 현안을 우회,추경 등 민생안건부터 처리하자는 얘기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를 정경분리라고 명명했다.이와 관련,9일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대행은 추경 우선처리를 강력 주장했다.

선별 절충 역시 한나라당은 아직 반대하고 있다.총무회담에서 총리인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안건의 국회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여야간 총리인준 투표의 유효성 논란을 벌이느라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조차 벌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채널에 있어서도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않고 있다.국민회의측이 중진회담을 제안했지만 그 구성및 운영에 있어 3당3색이다.국민회의는 여야 동수로,당3역 이상의 중진급으로 구성한다는 생각이다.자민련은 3당 동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한동 대표,김윤환 고문 등 ‘고참’들을 회담장에 불러내려는 국민회의의 의도에 불쾌해하고 있다.중진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이유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