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GDP 증가 효과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국내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통해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결국 국제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이 중에서도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언제든지 국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주식,채권형의 간접투자와는 달리 국내기업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또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작의 경우,파트너인 우리 기업은 생산 및 경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고정자본(총고정자본)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물론,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 경쟁 개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 국내에 진출한 기업은 122개사이며,이중 제조업에 진출한 93개사의 총투자액은 27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이는 2년 가까이 한국 투자를 검토하다 포기한 미국의 다우코닝이 계획했던 총투자액 28억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 진출은 했으되 대규모 투자는 자제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다우코닝의 투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드러났다.특히 다우코닝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투자절차 등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땅값,임금,인프라 수준 등 주요한 투자결정 요소들이 말레이시아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당시의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우코닝사의 외면 이유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안들이 제도화될 전망이다.새 정부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해 몇가지 고려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후발주자란 점이다.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신속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현재 세계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재조정되면서 자본의 배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21세기 선진국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노력 시급
둘째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투자 유치의 맥을 첨단기술 및 생산,수출과 관련된 산업으로 잡아가면서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면,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세계 경제와의 협력 관계 또한 더욱 공고히할 수 있을 것이다.이 과정에서 해외정보에 앞선 종합상사 등 대기업들은 해외자본을 국내 유망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결국 국내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외국기업도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글로벌시대 대응정책
셋째는 우리 인식의 문제이다.기업과 정부 모두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우리 힘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투자 및 무역 교류를 통해 공존공영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하고 외국의 모범 사례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경영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경제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을 강화,체질화해야 한다.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공장의 승인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One Stop)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향후 관련 법안들이 완비되면 해외 각지에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이러한 투자유치 노력이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토양이 되기를 기대한다.<(주)대우무역부문 사장>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국내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통해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결국 국제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이 중에서도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언제든지 국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주식,채권형의 간접투자와는 달리 국내기업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또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작의 경우,파트너인 우리 기업은 생산 및 경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고정자본(총고정자본)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물론,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 경쟁 개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 국내에 진출한 기업은 122개사이며,이중 제조업에 진출한 93개사의 총투자액은 27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이는 2년 가까이 한국 투자를 검토하다 포기한 미국의 다우코닝이 계획했던 총투자액 28억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 진출은 했으되 대규모 투자는 자제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다우코닝의 투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드러났다.특히 다우코닝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투자절차 등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땅값,임금,인프라 수준 등 주요한 투자결정 요소들이 말레이시아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당시의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우코닝사의 외면 이유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안들이 제도화될 전망이다.새 정부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해 몇가지 고려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후발주자란 점이다.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신속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현재 세계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재조정되면서 자본의 배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21세기 선진국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노력 시급
둘째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투자 유치의 맥을 첨단기술 및 생산,수출과 관련된 산업으로 잡아가면서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면,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세계 경제와의 협력 관계 또한 더욱 공고히할 수 있을 것이다.이 과정에서 해외정보에 앞선 종합상사 등 대기업들은 해외자본을 국내 유망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결국 국내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외국기업도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글로벌시대 대응정책
셋째는 우리 인식의 문제이다.기업과 정부 모두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우리 힘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투자 및 무역 교류를 통해 공존공영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하고 외국의 모범 사례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경영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경제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을 강화,체질화해야 한다.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공장의 승인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One Stop)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향후 관련 법안들이 완비되면 해외 각지에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이러한 투자유치 노력이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토양이 되기를 기대한다.<(주)대우무역부문 사장>
199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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