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대대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내놓았다.이날 개막된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발표된 ‘정부 공작보고’는 중국이 21세기에 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의 개혁방향을 포괄적으로 담고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그동안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며 21세기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가장 눈에띄는 프로그램은 역시 경제쪽이다.낡고 비능률적인 국유기업을 향후 3년여에 걸쳐 혁명적으로 개혁,서방세계의 현대적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축소계획도 과감 한데가 있다.국무원 산하 40개 부처를 29개로 통폐합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국가들뿐 아니라 아시아아 전지역,나아가 세계경제가 중국의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다.중국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있는 경제불안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듯하다.중국이 이를 교훈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소유형태를 바꾸지않고 능률적인 기업으로 체질을 바꿀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정부조직 축소문제도사회주의 국가의 방대한 관료조직을 어느 수준에 맞춰 줄일수 있을지 어려운 일이다.정부나 기업의 조직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업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가 아닐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서방세계에서 교육받은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진인력과 과학두뇌들을 어떻게 중국의 기존시스템 속에 효과적으로 투입 할수있느냐가 중국 개혁의 열쇄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