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정책 전면 조정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소각장 가동 줄여

소각률 15% 재활용률 40%로 조정

신설처리장 용량 제한… 수익사업 허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폐기물 소각정책이 전면 재조정됐다.

환경부는 5일 오는 2001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한 소각처리 국가목표를 15%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35%인 재활용 국가목표를 40%로 높이는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전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맹독성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과다 배출 및 처리물량 부족에 따른 가동율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신설할 때는 소각로의 용량을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의 40%이내로 엄격히 제한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시설용량 제한방침은 서울 상계소각장 및 목동소각장 등 일부 소각시설들이 처리물량 부족으로 유휴시설화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또 자치구마다 각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2∼3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광역소각시설을 건설하면 건설비의 30%까지 지원하던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을 보유한 자치구가 다른 자치구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해주면 반입수수료를 자체 폐기물보다 10%까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존의 유휴 소각시설을 활용,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14개에서 올해중 특별기관 재투자기관 등을 포함,18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우선구매 대상 품목도 복사지 등 사무용품 위주의 13종에서 건축자재 등을 추가,모두 8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