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이종찬 안기부장 취임에 맞춰 국가안전기획부의 근본적 개혁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신임 이부장은 취임사에서 과거 안기부에 ‘잘못된 운영’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어떻게 이를 치유해서 국익에 기여토록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반성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올바른 접근자세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안기부는 그 본연의 설립취지와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안기부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당시 ‘북풍공작’을 했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데서 보듯 권위주의시대 정보기관의 병폐였던 정치공작이 ‘문민정부 안기부’에서도 자행됐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IMF경제체제 등 국내외 여건과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각 부처 개혁작업의 일환인 성격도 띠고 있다.사실 권위주의 시대의 악명높던 전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안기부의 체질이나 활동양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부내 파벌,정보활동 범위 불분명,권력남용규제책 미비 등 아직 개선의 소지가 많다.
신임 이부장은 특히 정치 불개입,‘가치 중립적 임무수행’을 절대적 원칙으로 강조했다.이부장은 또 “무한경쟁의 국제환경속에 국가경쟁력,경제발전이 유일한 생존전략이자 최선의 안보전략”이라고 전제,경제·통상·과학분야의 해외정보수집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안기부의 역할로 정의했다. 그러나 국토 분단이란 안보상 최우선 요소가 불변임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보조를 맞춰 북한 정보활동 및 정보관리체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일방적 위축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개혁작업을 통해 안기부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종사자들은 자긍심을 갖고 국민은 신뢰를 보내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
신임 이부장은 취임사에서 과거 안기부에 ‘잘못된 운영’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어떻게 이를 치유해서 국익에 기여토록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반성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올바른 접근자세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안기부는 그 본연의 설립취지와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안기부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당시 ‘북풍공작’을 했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데서 보듯 권위주의시대 정보기관의 병폐였던 정치공작이 ‘문민정부 안기부’에서도 자행됐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IMF경제체제 등 국내외 여건과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각 부처 개혁작업의 일환인 성격도 띠고 있다.사실 권위주의 시대의 악명높던 전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안기부의 체질이나 활동양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부내 파벌,정보활동 범위 불분명,권력남용규제책 미비 등 아직 개선의 소지가 많다.
신임 이부장은 특히 정치 불개입,‘가치 중립적 임무수행’을 절대적 원칙으로 강조했다.이부장은 또 “무한경쟁의 국제환경속에 국가경쟁력,경제발전이 유일한 생존전략이자 최선의 안보전략”이라고 전제,경제·통상·과학분야의 해외정보수집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안기부의 역할로 정의했다. 그러나 국토 분단이란 안보상 최우선 요소가 불변임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보조를 맞춰 북한 정보활동 및 정보관리체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일방적 위축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개혁작업을 통해 안기부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종사자들은 자긍심을 갖고 국민은 신뢰를 보내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
1998-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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