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벽 실감… 정계재편론 힘얻어/국민여론 바탕 다수당 설득 한계 인식/백지투표 등 금지… 국회운영 개선 필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부는 김종필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 문제로 출범초부터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소수여당이라는 취약한 입지가 국정운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여소야대의 거대한 벽을 실감하면서 신여권은 다각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자민련 연립여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백22석으로 과반수는 커녕 거야인 한나라당 의석수(1백61석)에도 못미친다.때문에 신여당측도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고 호소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거야와의마 찰소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는 28일 청와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국민의 90% 이상이 우리의 정책을 성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높고 성숙한 뜻”이라는 설명이었다.

미국에선 과거 레이건정부나 현재의 클린턴정부가 모두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정국이 안정돼 있다.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주요 정책에 대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도 취임전부터 야당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JP총리 인준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지난달 18일 선보였던 ‘국민과의 TV대화’등 DJ류의 직접민주주의로 여론을 몰아 여소야대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그 효용가치는 미지수다.명분에 얽매여 타협이 어려운 한국적 정치문화를 감안할 경우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다.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은 “국회를 다수당의 ‘포로적존재’로 전락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치개혁특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본회의장에서 백지투표 등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여야합의가 난관이다.신야당이 그러한 제도개선에 호응,‘전통적인’ 야당의 원내 무기를 쉽사리 포기할 리가 없는 까닭이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여권내에서 정계재편론이 부쩍 힘을 얻고 있다.적극적인 야당의원 영입으로 여소야대를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유혹이다.

물론 공식적으론 “아직 정계개편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김대통령의 한 측근은 “과거 여당식의 작위적인 야당의원 끌어오기를 지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대행도 “상대방을 회유,협박,매수하는 등의 공작적인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이 소신있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정계개편에 관한한 자민련측이 더욱 적극적이다.최근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자민련의원은 응답자 전원이 정계개편 가능성을내다봤다.이래저래 정치권의 대지각 변동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