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 등 5개 기관도 장 없어

새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행정조직법이 공포,발효돼 행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국회의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켜본뒤 새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조직법 발효에 따른 국정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통일·외교통상·행정자치·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는 기관장없이 부처만 존재하는 ‘기형내각’이 됐다.이들 부처는 대외적 공문발송은 물론이고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특위 예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기관장이 공석인데다 조직은 있으나 소속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부처가 됐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도 기관장의 공석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긴급 대응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등 부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처의 장·차관은 법적 권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고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처리 지침을 각부처에 시달,“긴급한 현안처리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을 위해 보직인사 발령전까지 잠정적으로 기존 업무처리자가 계속 소관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 정부조직법과 그에 따른 49개 각 기관직제령 등 모두 53개 법령에 서명했으며,고총리와 심우영 총무처장관이 부서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