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문제 다극 접근을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짐 호글랜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세계의 긴급 현안으로 골머리를 안겨주는 이라크와 인도네시아 문제는 세계가 함께 공동을 대처해야 하며 미국 혼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해결책을 끌어내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지.

○반미정책 내재된 국가

미국 외교에 있어서 패권주의 문제는 수개월전만하더라도 국방부를 위해 규정된 학문적인 실행규범이었다.대규모 두뇌집단들이 해외를 상대로 언젠가 미국의 우월을 과시하고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고안해놓은 것들이다.

이라크와 인도네시아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현재의 문제점으로 다가왔다.어느새 문제점으로 다가온 이들 국가는 미국의 힘과 범세계적인 책임을 부각시켰으며 미국을 세계의 경호원이란 치장된 모습으로 비치게 했다.중동과 아시아에서의 미국을 향한 잠재적인 위협은 두지역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라크와 인도네시아는 때때로 미국 정책에 도전했고 어느때에는 반미요소가 내재돼 있었다.만약 이를 잘못 다루면 이들 소인국 사람들은 미국이란 걸리버를 꽁꽁 묶어버릴 밧줄을 손에 쥐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라크는 지난 1991년이후 남아있는 껄끄러운 문제점이다.이는 클린턴 후보에게 선거이전에도 가져보지 않았던 전쟁이라든가 안보문제등 냉전시대이후 사라진 듯한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이다.그러나 싹쓸어버릴 수 있는 군사력은 오히려 사담 후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클린턴은 사담 후세인을 굴복시키 위한 방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군사력 사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인도네시아와 대화한 미국의 관리들은 그들 시장을 위협하거나 폭발적인 사회적 긴장을 자극시키는 것을 피해왔다.거의 매일 클린턴과이 문제를 논의했던 고위관리­어스킨 보울스 비서실장과 같은­들은 은밀하게 논의했었다.

○인니의 무책임한 대응

인도네시아의 경제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라크문제보다 더 어려우며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미 재무부나 국무부의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위기에서 구출하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인니 국내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수하르토는 IMF나 미 재무부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려 했다.그는 IMF 처방이 인니의 경제위기를 해소시켜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그는 오래전부터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던 부패와 무능력의 고리들을 깰만한 노력도 하지 않은채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깨진 독에 물붓기’ 결론

재무부는 그같은 그의 태도에 대해 한가지 결론을 얻었다.즉,수하르토가 재대로 행동하지 않는한 인니에 돈을 쏟아 붇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 헛된 노력은 나중에 효과를 볼 수도 있을 미국의 긴급처방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수하르토정권은 지금도 추락하고 있다.그리고 이제는 추락의 끝점에 닿으려 하고 있다.이 상태에서 그는 미국이 반드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임을 깨닫고 있지만 그 방법은 오리무중이다.수하르토는 군대에 대해 무슨 방법을 쓰든 국내소요를 잠재우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를 운명의 커다란 재앙으로 떨어뜨리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인니의 위기가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난뒤에서야 수하르토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권력을 다수에게 이양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그 노력은 지금에 와서는 소용없어 보이기도 한다.

○일·불·독 등 끌어들여야

이것은 참으로 안좋아 보인다.그러나 미국이 전망없어 보이는 상황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은행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만이 인니를 잃거나 혹은 힘든 개혁을 추구하려하는 외국세력인 것이다.

미국이 암울한 위기에 다가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오직 미국만이 어깨에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런 형국 자체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심각한 다원화에 빠진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이란 걸리버는 그동안 NATO 지휘부문제를 논의할 때나 유엔안전보장이사국 문제,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내에서 벌어졌던 중대한 변화시기에 있어서 소인국들을 배격하면서 즐겨온 것에 대한 결과이다.

헤게모니 문제는 유럽과 일본,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전형적인 미국식 소설 형태로 끌어들이는데 해결점이 있다.걸리버를 톰 소여로 바꿔 울타리에 패인트 칠을 하는데 다른 자원자들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