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협상 성공·재벌개혁 토대 큰 성과/오늘 ‘신정권 경제청사진’ 마지막 보고/의욕 넘친 활동에 ‘월권’ ‘이상론’ 비판 제기도

비상경제대책위가 2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비대위 활동보고서’와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계획서를 제출하고 두달여 동안의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해 12월 23일 IMF 국가부도 위기라는 ‘긴급사태’를 맞아 긴급 소방수로서 출범한 비대위는 안팎의 ‘경제위기 진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지난 임시국회에서 경제개혁과 관련,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10개 관련법안을 마련,신정부의 ‘경제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과도기에서의 가교역할을 무난히 소화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비대위의 최대 성과로는 뉴욕외채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와 재벌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외채협상이 경우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원칙을 관철,긴박했던 IMF 외환위기를 넘기는 초석을 마련했다.

선단식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에 쐐기를 박는 재벌개혁의 기초도 닦았다.두달 가까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재벌들의 ‘반발기류’를 누르고 지난 14일 30대 대기업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계획서’를 받아낸 것이다.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협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관철한다는 2단계의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비대위의 왕성한 활동에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았다.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재벌측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기도 했다.

비대위가 23일 보고할 신정권 경제청사진은 크게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 ▲금융외환 위기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3분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겨냥,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과 외국인투자대행기관 설치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파산법 화의법 등 퇴출관련 3법을 통하하고 부실기업 정리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방향으로는 은행 등 동일인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을 최대한 완화,시장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신정부 출범후 6개월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별도의 문건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발행이나 세계은행(IBRD)의 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