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 미 상무장관의 경고/박희준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내한 미 상무장관의 경고/박희준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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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이 이틀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났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한국무역협회 관계자와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등 정·재계 인사를 잇따라 접촉하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충직한 미국 공무원의 모습이었다.

그의 방문목적은 그의 발언에서 바로 나온다.그는 17일 하오 무협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고충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며 방문국 관리와 만나 정부차원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금융위기를 구실로 시장접근 확대 약속이행을 늦추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을 도입해선 안된다”는 미 정부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 파병결정을 할 때 한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18일 정해주 장관과의 오찬회담에서도 이는 되풀이됐다. 현위기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말을 되풀이했다.반면 우리가 요청한 미국기업의 대한투자증대 등에 대해서는‘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겼다.물론 우리 관리들은 ‘인식을 같이했다’는 말로 이를 표현했다.

결국 그의 방문목적은 단하나로 압축된다.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의 국익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은 미국기업이 2백50억달러를 수출하는 중요한 시장이다.규모로 봐서 미국의 5대 수출시장이다.이를 잃을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우리가 살기 위해서 소비절약을 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소비절약이 외국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나서 수입을 장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소비절약은 우리의 살길이지만 미국은 국익의 잠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를 탓할 수는 없다.오히려 높이 사고 싶은 점도 없지 않다.관리로서 그는 미국의 정책목표를 한국에 분명히 그리고 충실히 전달했다.한국의 위기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점이다.



IMF체제이후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환율과 금리가 떨어지겠지 낙관하는 것은 우리식의 감상적인 접근일 뿐이다.
1998-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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