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명지대 총장/경제위기 원인과 극복 방안/실용주의적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

국민회의는 17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등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정권의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송자 명지대 총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각각 ‘경제위기 원인과 극복방안’과 ‘역사적 전환기의 집권 여당의 과제’를 주제로 차기정권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이들의 강연을 요약한다.

새정부와 국민회의가 향후 5년간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루겠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야당이 여당이 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여당아 됐다고 조급히 업적을 쌓으려 하지 말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역사의 터를 잡아놓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제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도그마에 빠진 사람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대다.국민회의 의원들이 야당이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무어라 약속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다른 말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측 가능성이다.따라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나쁜 정책이라도 일관되게 밀고 가는 것이 좋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타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모두 잘되기 위해 돕는 것’이다.영국은 블레어총리가 18년 만에 노동당 집권시대를 열었지만 옛 노동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따위의 얘기는 않고 있다.다만 대처전총리의 기반위에서 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장관 하나를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관료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샌드위치 속의 고기와 야채 가 중요하듯이 공무원내부의 국장이나 과장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된다.여당의원도 미국 등 외국에 가면 장관만 만나지 말고 실무자를 만나서 일을도모해야 한다.

○조급한 업적쌓기는 금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국민들이 정치인을 보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정치인들이나 먼저 잘하지’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떨쳐내야 하기 때문이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당선후 첫 인터뷰에서 ‘기업천국을 만들겠다”고 말한데 강한 인상을 받았다.21세기는 정치인의 시대가 아니라 경영자의 시대다.경영자들이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할 수있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 놓아야 한다.미국대학의 총장들은 미국대학이 살아있는한 미국은 2등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교육도 민영화해야 한다.새것이 안나오는 대학은 그야말로 별볼일 없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전환기 집권 여당의 과제/‘민주적 시장경제’를 개혁 지침으로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건국후 최초의 정권교체로 진정한 국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대중 정부는 그러나 앞 정권에 비해 경제주권에 있어서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다만 이 위기는 새 정부를 위해 커다란 가능성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화에 순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세계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국제주의적 규범과 체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한국적 모델을 발전시켜 한국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김당선자가 제시한 ‘민주적 시장경제’개념을 개혁의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 청산·맑은 정치 실현을

‘민주적 시장경제’는 첫째 정부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경쟁이 생산적일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하며 정부가 시장에서의 약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아울러 IMF체제에 따른 고통분담에 관해 타협을 해야 한다.노사정협의체제를 통한 사회협약의 창출은 IMF체제하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집권여당의 과제는 우선 부패의 청산과 청정정치의 실현이다.다만 정치개혁론이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식의 정치축소론으로연결되어서는 안된다.둘째 절제와 금욕이 요구된다.집권초기의 원칙과 단심을 견지하려는 도덕적 자세가 필요하다.김영삼 정부하의 민주계의 실패,한보사태,김현철 비리사건으로부터 무겁게 배워야 한다. 부패로부터,청탁으로부터,사연으로부터의 자유는 집권엘리트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셋째,정책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넷째,시민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당의 대중화,개방화가 필요하다.다섯째,정부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간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여섯째,당이 수렴한 여론을 당정이 정책화하고 이를 정부가 집행하며 책임은 당정이 함께 지는 당정관계가 요구된다.일곱째,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연대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 두 당의 균열은 보수적 기득세력과 야당의 공격으로 지지기반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여덟째,의원 빼가기와 같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지지를 창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아홉째,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열째,하의상달식 의사결정구조,주요공직후보 및 당직의 실질경선,지구당의 기능전환 등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가 요구된다.

○세계화속 한국적 대안을

새정부의 개혁노선은 실패할 가능성과 장애요인이 곳곳에 있다.무엇보다 구조적 제약이 크다.새정부는 사실상의 연립정부이며,의회는 보수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소야대이다.재벌개혁은 성과가 불투명하고 노동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은 언제 파기될 지 모른다.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과 결정의 구심점이 돼 자칫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부하의 위험성이 있다.유능한 보좌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