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많은 난관들을 헤쳐오면서 이나마 수습의 가닥을 잡고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했던 3개월 이전의 상황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협상이 타결된 지금을 비교한다면 잠시 여유를 가질 법하다.

상황의 호전이 거저 온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크게는 국민 전체가 분노를 삭이면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진 끝에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뤄냈다.생활곳곳에 도사린 거품 제거작업도 있었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이른바 아나바다운동도 일어났다.금모으기운동은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실천적 국민운동으로서 해외로부터 한국민의 진면목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는 찬사마저 받았다.

지금은 은모으기와 고철모으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직장에서 밀려나고 월급이 깎이더라도 별다른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고 자가용 이용을 절제하고 자녀의 유치원교육도 포기했다.해외동포들은 모국상품사주기에 주력하면서 달러보내기운동도 하고 있다.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이런 하나하나의 의식과 행동들을 통해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되찾기 시작함으로써 위기극복이 가능한 길목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현상을 보면 단단한 것처럼 보였던 IMF극복심리가 불과 3개월여만에 이완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정치권은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노사정 대타협을 무너뜨리려는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국난 극복에 발벗고 나서도 될까말까한 국회가 보인 최근의 행태는 IMF체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IMF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은 뒤로 밀어놓고 정부조직법이 지향하는 정부구조조정의 진의는 당리당략에 그 빛이 퇴색해버렸다.

○노사정 모두 방심은 일러

위기를 맞고서도 구태만은 여전하다.정치인이 정치를 할 의사가 진정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외환위기 초기에 잠시나마 보였던 여야의 일치된 협력과 위기극복의지를 요즘은 볼 수가 없다.민주노총이 보인 행동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대타협이 이뤄질때만 해도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그런 정신이라면 위기극복은 시간의 문제로만 남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민노총은 타협안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불사를 들고 나왔고 결국 파업은 철회됐지만 불씨를 그대로 안고있다.파업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운운 자체가 어떤 파장을 초래할 것인가를 민노총이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벌이나 은행들은 서로가 위기의 주범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마지못해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있는 인상이다.재벌들이 제출한 개혁안은 회장이 종전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기업통치의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식이 배어있다.금융권은 정부가 예금원리금을 보장한 것을 기화로 터무니없는 금리인상경쟁을 벌이고 있고 사망선고를 받은 종금사는 청산업무를 거부한채 분풀이를 하고 있다.모두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할 처지에 아직도 지은 죄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과소비풍조가 재연되고 있다고 한다.그동안 현격한 감소를 보였던 해외여행이 2월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가용과 골프연습장,고급음식점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마치 금모으기나 대타협으로 모든 위기가 일거에 해소된 양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긴장 이완이 더 큰 위기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할때 외국인들은 세계경제의 모범생이라고 극찬했다.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할때는 샴페인잔을 너무 일찍 들었다고 조롱했다.바로 얼마전 그들은 우리의 금모으기운동에 감탄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주었다.지금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이완현상을 본다면 이번에는 어떤 표현으로 비아냥거릴지 참으로 두렵다.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앞으로 2년이 걸릴지,3년이 걸릴지 모른다.이제 겨우 그 10분의1 정도밖에 지나지않은 과정에서 위기감이 풀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라고 할수있다.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해야만 정신이 들 것인가.진정 IMF초기로 돌아가서 각오를 새롭게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