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평성은 예산실… 집행은 10개과

정부조직개편위(위원장 박권상)는 17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실행위 및 심의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 부처별 직제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회의에서는 특히 16일 신설이 확정된 청와대 기획예산위와 재경부 예산청의 직제를 새로 마련하는데 논의를 집중했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직제는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처의 직제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장관급 위원장밑에 차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구로 예산기획실과 행정개혁실의 2개 실을 두리라는 전문이다.예산기획실은 기획관리국과 재정기획국 등 2개 국과 중기재정과,재정협력과,재정정책과,기획총괄과 등 4개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개혁실는 전문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과 체제 대신 ‘행정개혁단’과 ‘재정개혁단’의 2개 팀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행정개혁단은 행정조직팀,공공관리팀,성과관리팀을 두고 재정개혁단은 사업조정팀과 집행평가팀,예산정책연구팀을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감시를 맡게 될 재경부 예산청은 1급의 예산실과 감사담당관,그리고 예산실 직속으로 예산총괄심의관,예산1심의관,예산2심의관 등 3개 심의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집행기구로는 예산총괄과와 예산관리과,국방예산과,산업예산과,건설교통예산과,자치환경예산과,교육과학예산과,행정문화예산과,복지노동예산과 등 9∼10개 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위 김광웅 실행위원장은 “예산기능의 분리는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칫 두 기구간 업무가 중복 또는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기획예산위의 재정기획국과 예산청 예산실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