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청와대 직속’ 최대 쟁점/국민회의·자민련­‘재정개혁 대미’ 반드시 관철/한나라당­“법논리 차원 위헌요소 많다”

정부조직법 개편방향 및 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싼여여간 양보없는 줄다리기는 끝내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됐다.여야는 16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연장,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기획예산처 소관부처 문제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국민회의·자민련◁

○…국민회의는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처 신설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로 보고 있다.외환·금융위기를 부른 경제정책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자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개혁의 대미로 보는 것이다.

그 만큼 김당선자의 관철 의지도 확고하다.신여권이 행정개혁의 ‘백미’로 내세웠던 중앙인사위 설치계획마저 양보카드로 삼아 백지화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정동영 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신설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정개혁 수단을 대통령에게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다만 여권도 6인협상에서 박상천 총무 등을 통해 몇가지 타협카드도 제시하고 있다.청와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야당측의 주장을 일부 감안한 것이다.이를테면 기획예산처 ▲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회예산특위를 상설화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역과 부처별 예산에 대한 독점적 편성권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즉 “시·도지사들도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예산편성의 공개성·형평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정대변인)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청와대 직속의 기획예산처 설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법리론과 현실론으로 나눠 여권에 대응하고 있다.우선 법리론 차원에서 예산처 신설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다.행정의 고유업무인 예산안은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을 갖는 국무총리 산하에 둬야 하고,국무위원이 아닌 기획예산처장에 대해 국회가 출석요구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며,기획예산처장이 예산안을 부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점에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밑에 두거나 현행처럼 재경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보다는 현실론이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다.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지역 예산과 부처별 예산 등에 대한 독점적 배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정국과 재경통인 김당선자의 스타일에 주목한다.이는 한나라당의 위기감과 맥이 통하는 얘기다.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약속을 무기로 의원빼가기를 본격화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너무 당리당략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여론도 있는 만큼국회 예결특위의 상설화와 예산처장의 직급 하향,출석요구권 및 해임건의권 인정 등 확실한 견제수단만 보장된다면 양보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구본영·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