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소리를 들려주자

“당신의 채권자가 새벽이나 밤늦게 당신의 망치소리를 듣는다면 빚갚는 기한을 흔쾌히 늘려 줄 것이다.그러나 이와 반대로 술집에서 흥청대며 놀거나 소란을 피우는 당신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이튿날 아침 찾아와서 빚독촉을 해대며 당신이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는데도 자기 돈을 찾아가려 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 연설문 ‘젊은 상인에게 주는 조언’에 실린 말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압축한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남의 돈을 빌어 장사하는 사람이 모름지기 취해야 할 태도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한마디 비유로 잘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과연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1천5백억달러 외국빚을 갚으려고 모두가 망치를 두드리고 있는가.안타깝게도 그렇질 못하다.지난달 말 외채협상은 위기 해소가 아니고 시간벌기로 아슬하게 위험한 순간을 피한 데 불과하다.그럼에도 마치 이제는 큰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아니면 그동안 별쪼들림없이 잘 놀고잘 쓰던 타성을 미처 떨쳐내지 못해서 아직 국제통화기금(IMF)종속체제의 쓰라림을 느끼지 않는 탓인지.

강성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의 총파업 위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입법의 국회표류는 도저히 국가 파산의 치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우리가 외국채권단에게 단기외채 상환의 조건으로 수락한 것은 크게 노동시장 유연성제고·기업구조조정·부실금융기관정리 등 세가지다.이 가운데 고용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유치 및 대외신인도 회복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파업위협·국회표류 유감

게다가 정부지급보증이 안된 민간기업의 1천억달러 가까운 외채는 언제 또다른 외환위기를 촉발시킬지 모를 화약고같은 요인이다.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은행들의 자금상환압력과 인도네시아 사태 등 해외의 악재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그러니 한창 해외의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뒤집는 것은 망국을재촉하는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사회의 외채경각심을 부단히 일깨워 주고 환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번 사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외채의 실상을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외채 백서’도 만들어야 한다.

○외채백서 만들어 공개하자

외채도입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명단은 물론 외채가 어떤 목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아니면 받을 길없이 떼어 먹히거나 중복·과잉투자로 헛되이 낭비되었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 마지막에 가서 외채상환의 부담을 지는 최종 채무자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과거 70,80년대에도 외채 망국론이 거세게 일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외채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한 생산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종자 돈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고 자본축적도 미약했기 때문에 외채부담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금융기관·재벌은 물론 국민들까지 외채불감증의 행태에 휩쓸려 해외여행 한번 안가본 사람은 팔불출로 치부되기도 했다.확고한 철학과 목표설정없는 세계화의 왜곡현상이 만연했던 탓이며 이를 시정해야 할 당국은 문제의식없이 방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이제 앞으로 정부나 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잠재적인 성장나르시즘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성장 나르시시즘 깨자

막연히 “우리경제는 괜찮아 질 것”이라고 과거 고도성장에의 향수나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경제의 대외지향발전전략은 차라리 숙명적인 것이다.그리고 이 전략의 핵은 주로 미국 달러로 대변되는 외환이다.풍족한 외환보유만이 국난해결의 수단이다.모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실린 망치소리에 외채상환의 길이 열리고 채권단의 빚독촉도 미뤄져서 제2,제3의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우홍제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