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는 비서” 참모 본연의 임무에 무게/회의도 비공개… 행정부업무 간섭 없애

“비서실은 정책을 건의하는 참모역할을 해야한다”,“국무회의는 국사를 다루고 비서회의는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다”“비서관은 행정부와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연락관이다”

12일 열린 신임 수석 비서관과의 상견례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청와대 비서론’이다.이날 김당서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상견례를 통해 비서실의 향후 역할과 운영 구상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김당선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 비서실은 정책참모의 역할에 머물면서 생산성 있는 ‘정책산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작지만 효율적인 비서실’을 통해 정치개혁과 고통분담의 ‘전위대’로서 IMF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당선자는 무엇보다 국무회의와 비서관회의의 역할분담을 수차례나 강조했다.‘YS정권’에서 행정부에 깊숙히 관여,국가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비서실의 폐해를 뼈저리게 체험한 탓이다.이때문에 “과거 정권처럼 비서실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장관들을 통제·운영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비서실의 월권에 대해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심지어 김당선자는 “국무회의보다 비서관회의가 (언론에)크게 보도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헌법위반”이라며 “앞으로 비서관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이는 청와대 비서실이 행정부 업무에 간섭해온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인 동시에 앞으로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국사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서실이 모범의 ‘전위대’로 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비서실은 정치개혁은 물론 생산성 향상,고통분담의 모범을 보여 정부의 각 기관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총체적 위기를 맞아 비서실이 가장 신뢰받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당선자가 팀웍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유독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비서실로 수렴,국민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표현인 것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