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대·외자유치 겨냥 규제 완화·세제혜택/조세·지출 투명성 높이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기초과학 진흥·지식 집약산업 육성·중기 우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12일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분야 과제는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현안인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나 큰 흐름은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 기초과학진흥과 지식집약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방침은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재정부문에서 조세 및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은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고용조정제도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실업대책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근로자에게만 고통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분야 과제 중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외환관리체계개편과 재벌 및 재정개혁 부문이다.먼저 새정부가 제시한 외환위기 타개책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수출증대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무역 및 투자촉진전략회의를 설치하는 것과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그렇지만 수출촉진은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특혜성 정책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외채나 외환보유고 등이 국제금융기관의 권고치보다 낮아지면 위기의 조짐을 알려주는 ‘외환 조기경보체제’를도입키로 했다.그 이면에는 지금의 정부가 외환사정을 축소 은폐,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재정분야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획기적인’인 조치를 마련했다.특히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그동안 국가보조금과 다름없었던 세금의 비과세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국회가 심의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세금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닌 국세 지방세 등 세목별로 심의가 이뤄져 국민들은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덜 내는지 알 수 없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은 이미 여러차례 강조됐다.결합재무제표의 99년 도입,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상호지급보증 해소,지주회사 설립 등은 회장 1인 중심의 ‘족벌적 경영’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초기에는 수출촉진과 외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외환위기 해소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재벌개혁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거래 제도의 확립은 점진적이지만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등은 특성상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시작돼 중복·과잉투자가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인위적인 ‘빅딜’보다는 시장에서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른 기업간 M&A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