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총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2000년까지 의보 급여 기간 365일로/자치경찰제 도입… 치안능력 대폭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확정·발표한 차기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문화·복지·환경(20)◁

▲학생위주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다양성 제고

­계열별 이수 교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 확대,특수교유기관 증설 및 일반학교내 통합교육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추진

­학교교육과 위성교육방송의 내실화,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대폭 확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교장임기제 개선,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추진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자치기반 조성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교육청과 학교 통폐합,일정규모 이하 학교의 교감제 폐지,교원 명예퇴직제 확대 실시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진로정보망과 고용정보망 연계운영 등을 통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향수기회 확대

­‘문화비전 2000’의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일반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및 탁아시설 설치

▲문화와 관광사업을 21세기 유망사업으로 육성

○영상산업 벤처산업 육성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국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한 체육용기구 국산화 지원,우수선수 해외진출 등 스포츠 해외마케팅 사업 적극 지원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건설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방송체제 구축

­위성방송 실시 근거마련 등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사회보장평가기획단 설치,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국민건강보장을 위해 의료보험제도 개선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개정을 98년중 추진.의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 설치.2000년까지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현행 300일에서 365일로 확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

­연금급여수준을 70%에서 ILO권장 최저수준 (40년 가입시 54%) 이상으로 조정

○연금급여 ILO 수준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제 강화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후 추진계획 확정,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제도의 확대 실시

▲건강한 가정의례 및 음식문화 정착

­명예 가정의례지도원을 통한 호화혼 상례 감시,공설 납골시설 설치 의무화 및 납골시설 설치 신고제 추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 개선

▲친환경적 생산체제 확립 및 첨단환경기술 개발 지원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업종,단지별 자율관리제도 도입 추진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0% 수준으로 인상 검토.대도시 도심 통행차량 감소방안 및 주행세 부과 검토.오존경보제 확대 및 오존예보제 내실화

▲폐기물관리체계의 합리화­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강화,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 구매의무화 추진

▷정무·법무·행정분야(20)◁

▲남녀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민법 상속세법 등 법령·제도상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 및 정비.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 확충 및 상담보호기능 강화

○여성채용때 인센티브

▲여성고용촉진 및 지위향상

­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여성진출 지원,각종 선거직 등 주요공직에 있어 여성참여 제고,공공부문 채용시 여성인센티브 강화

▲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설치 및 인권법 제정 검토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특별검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보완 등 검토.검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및 관행개선,검찰총장 임기제 보완

­경찰위원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경찰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검찰경찰의 공안기능 재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능력 강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책임치안 구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절충형 경찰체제를 구축,민주성과 능률성 조화.경찰서의 과·계편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고,소규모 파출소 광역화 추진

▲학교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

○모든 규제 한시적 규정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방지체제 구축

­교통사고조사요원을 3년이상 조사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선발하는 등 ‘교통사고조사요원 자격제’ 도입

­시도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확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과 조직축소 추진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 검토,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중복기능을 조정정리.도의 기능재정립과 과소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진

▲지역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교통,환경,상하수도,쓰레기 등과관련된 광역행정을 자치단체들이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 제정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의 전면 개편

­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 검토.관광,지하자원 등 새로운 지방세 세원의 발굴

▲지방소재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를 정비해 지방소재 기업부담 완화,지역신용보증조합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회보상제도 등 지원근거 마련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모든 규제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규제일몰제 실시

▲정부조직 및 인사관리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정년제도 개선,명예퇴직 등 다각적인 공무원 감축대책 추진

▲정부기능의 민간이관,지방이양 확대 및 일선기관 정비

○의원입법 실명제 유도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

­성과급 보수체계의 도입.계약제 채용대상과 외부전문가 채용을 대폭 확대,군인 경찰관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숙직제도 폐지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열린 정부 구현

­정책공표시 정책결정관련자를 관보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의원입법은 제안의원 이름으로 사용토록 유도

▲감사중점을 예방과 적극적 행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감사원 회계전문직원 파견,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대형국책사업 감사전담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