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산가족 방북 허가제서 신고제로/임대주책 50만호 건설… 영세민 주거 안정/디지털방송 등 핵심기술 개발 6조 투자/중기공제기금 등 확충… 연쇄부도 방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확정·발표한 차기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40)◁
▲대통령 주재 ‘무역 및 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 운용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정,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토지규제완화와 저가의 공장용지 공급 확대
○유통업체 설립규제 완화
▲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통한 물가안정기반 구축
독과점 품목의 경쟁 촉진,가격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노력 강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금융기관의 경쟁 촉진및 건전성 감독 강화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참여 확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출현 유도
결합재무제표 99년 사업년도부터 도입,전자공시제도 도입 추진
○부동산 취득·등록세 경감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제한 완화,기업분할제도 도입
▲중장기 위주로 외채구조 개선,투기성자금의 대응노력 강화
외환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외환자동 경보장치’ 개발,외환관리 및 감독체계 정립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
‘조세지출 예산제도’ 부분적 도입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
▲제정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 중 유사기능을 갖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한후 외국인 매각,분할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 검토
▲정보화를 촉진하여 1인 1PC 유도
○벤처기업 경제주역 육성
2010년까지 32조원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2002년까지 정보화 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투자,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방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
▲다채널화시대 개막 및 디지털 TV방송 시행
국회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의 조기제정으로 국내위성 방송을 허가,다채널시대를 열고 디지털TV 방송도 시행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효율성 제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용
▲기초과학 진흥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강화
과학기술 전문가를 관련 정부기관에 특채하고 은퇴 과학자를 활용한 ‘기술자문단 제도’ 실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과 중소기업 공제기금 확충,어음제도의 개선 추진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를 매 3년마다 조사해 교육,훈련정책에 반영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후변화협약 적극 대처 및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
산업계,학계,인사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 설치,운영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
물류,운수,건설,주류,외국인투자 및 공장입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전문화되고 신뢰받는 대기업상 유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하고,추후 대상기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정보공개 의무화.제조물책임법의 조기도입 추진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WTO(세계무역기구) 차기농산물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협상준비작업반’ 구성·운영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정보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
▲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조정
농림부는 기획·평가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 등은 지자체에 이관해 사업재량권 확대
▲농업정책금융을 통합해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공사업이외의 개별 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개편 추진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정보,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
▲농어촌 부담경감 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해양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해양경찰기능을 2백해리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해양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해양안전제도를 선진화하고 대형해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해환경보전대책 수립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운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신고제 전환 등 해운업에 대한 진입규제 대폭 완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을 통해 어족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관광휴양형 어항·어촌 건설
▲실업자 지원강화와 직업훈련 내실화
장기실직자 보호를 위해 주택자금,학자금,의료비 등 저리 융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법제 정비,산업구조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공급체계 마련
▲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등 관리체계 통합
▲노사정이 상호신뢰하는 새로운 틀 마련
공무원 직장협의회(99.1)와 교원노동조합(99.7) 허용 등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추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과 책임 원칙 확립
▲지역균형 개발과 토지공급 확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건물,도로,지하매설물 등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간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전국 일괄 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해 물류비용 감축
▲수자원개발 확대로 물부족에 대비
중규모의 다목적댐 지속 건설.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사업을 확대
▲주택보급율 100% 달성으로 국민주거 생활안정
2002년까지 매년 주택 50만∼55만호 지속 건설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해 5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
주택할부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제도근간은 유지하면서 도시발전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검토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
▲국제공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 검토
▷통일·외교·국방(20)◁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반 마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지속 추진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남북교역을 확대하고 대북투자를 활성화,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원
남북관광교류협력 추진 강화,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농업협력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학술·예술분야 교류협력 추진.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추진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조속 실현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허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북한에 대해 상응한 조치 촉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지원 강화.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 등 추진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이 보장·지지하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4자회담의 추진체계를 남북당사자 해결구도로 전환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한·미·일·유럽연합(EU)간 역할에 상응하는 합리적 재원분담 대책 강구,98년중 KEDO·한전간 주계약을 체결하고 본공사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북한 라디오·TV방송 단계적 개방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확대,‘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경제·통상에 중점을 두어 대통령의 정상외교 강화
▲주변 4국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정립
4자회담 및 제네바합의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주변 4국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외교부문의 효율성 제고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 책정된 공관 재조정,남북 대치의특수한 상황하에 증가된 재외공관망 감축
▲세계화에 대비한 외교 역량확대
외교조직을 개방하여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지자체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 자문대사를 지방에 파견
▲재외동포의 지도적 역할과 자조적 노력 지원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 유지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
▲국가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는 한편 예비전력의 정예화 달성
▲군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군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
군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군 구조개편으로 전투태세 강화
지휘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작전지휘 및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을 보장
불요불급한 부대를 폐지하고,유사 및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는 통·폐합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및 군수조달 추진
국외도입보다 국내개발 및 생산 중심으로 무기체계 획득정책 전환
방위력 개선사업을 제외한 시설발주 및 일반물품조달은 조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검토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는 공정한 병역제도 마련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 도입(자녀 포함),병역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
▲국민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로 ‘국민의 군대상’ 확립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행정관청의 허가범위 확대,군용시설교외 이전
▲보훈가족과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복지지원 강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한국보훈복지공단 등 보훈사업 관련기관의 경영개선 및 정비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확정·발표한 차기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40)◁
▲대통령 주재 ‘무역 및 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 운용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정,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토지규제완화와 저가의 공장용지 공급 확대
○유통업체 설립규제 완화
▲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통한 물가안정기반 구축
독과점 품목의 경쟁 촉진,가격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노력 강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금융기관의 경쟁 촉진및 건전성 감독 강화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참여 확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출현 유도
결합재무제표 99년 사업년도부터 도입,전자공시제도 도입 추진
○부동산 취득·등록세 경감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제한 완화,기업분할제도 도입
▲중장기 위주로 외채구조 개선,투기성자금의 대응노력 강화
외환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외환자동 경보장치’ 개발,외환관리 및 감독체계 정립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
‘조세지출 예산제도’ 부분적 도입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
▲제정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 중 유사기능을 갖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한후 외국인 매각,분할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 검토
▲정보화를 촉진하여 1인 1PC 유도
○벤처기업 경제주역 육성
2010년까지 32조원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2002년까지 정보화 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투자,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방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
▲다채널화시대 개막 및 디지털 TV방송 시행
국회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의 조기제정으로 국내위성 방송을 허가,다채널시대를 열고 디지털TV 방송도 시행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효율성 제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용
▲기초과학 진흥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강화
과학기술 전문가를 관련 정부기관에 특채하고 은퇴 과학자를 활용한 ‘기술자문단 제도’ 실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과 중소기업 공제기금 확충,어음제도의 개선 추진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를 매 3년마다 조사해 교육,훈련정책에 반영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후변화협약 적극 대처 및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
산업계,학계,인사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 설치,운영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
물류,운수,건설,주류,외국인투자 및 공장입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전문화되고 신뢰받는 대기업상 유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하고,추후 대상기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정보공개 의무화.제조물책임법의 조기도입 추진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WTO(세계무역기구) 차기농산물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협상준비작업반’ 구성·운영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정보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
▲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조정
농림부는 기획·평가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 등은 지자체에 이관해 사업재량권 확대
▲농업정책금융을 통합해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공사업이외의 개별 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개편 추진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정보,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
▲농어촌 부담경감 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해양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해양경찰기능을 2백해리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해양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해양안전제도를 선진화하고 대형해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해환경보전대책 수립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운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신고제 전환 등 해운업에 대한 진입규제 대폭 완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을 통해 어족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관광휴양형 어항·어촌 건설
▲실업자 지원강화와 직업훈련 내실화
장기실직자 보호를 위해 주택자금,학자금,의료비 등 저리 융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법제 정비,산업구조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공급체계 마련
▲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등 관리체계 통합
▲노사정이 상호신뢰하는 새로운 틀 마련
공무원 직장협의회(99.1)와 교원노동조합(99.7) 허용 등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추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과 책임 원칙 확립
▲지역균형 개발과 토지공급 확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건물,도로,지하매설물 등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간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전국 일괄 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해 물류비용 감축
▲수자원개발 확대로 물부족에 대비
중규모의 다목적댐 지속 건설.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사업을 확대
▲주택보급율 100% 달성으로 국민주거 생활안정
2002년까지 매년 주택 50만∼55만호 지속 건설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해 5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
주택할부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제도근간은 유지하면서 도시발전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검토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
▲국제공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 검토
▷통일·외교·국방(20)◁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반 마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지속 추진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남북교역을 확대하고 대북투자를 활성화,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원
남북관광교류협력 추진 강화,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농업협력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학술·예술분야 교류협력 추진.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추진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조속 실현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허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북한에 대해 상응한 조치 촉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지원 강화.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 등 추진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이 보장·지지하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4자회담의 추진체계를 남북당사자 해결구도로 전환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한·미·일·유럽연합(EU)간 역할에 상응하는 합리적 재원분담 대책 강구,98년중 KEDO·한전간 주계약을 체결하고 본공사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북한 라디오·TV방송 단계적 개방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확대,‘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경제·통상에 중점을 두어 대통령의 정상외교 강화
▲주변 4국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정립
4자회담 및 제네바합의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주변 4국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외교부문의 효율성 제고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 책정된 공관 재조정,남북 대치의특수한 상황하에 증가된 재외공관망 감축
▲세계화에 대비한 외교 역량확대
외교조직을 개방하여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지자체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 자문대사를 지방에 파견
▲재외동포의 지도적 역할과 자조적 노력 지원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 유지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
▲국가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는 한편 예비전력의 정예화 달성
▲군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군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
군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군 구조개편으로 전투태세 강화
지휘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작전지휘 및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을 보장
불요불급한 부대를 폐지하고,유사 및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는 통·폐합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및 군수조달 추진
국외도입보다 국내개발 및 생산 중심으로 무기체계 획득정책 전환
방위력 개선사업을 제외한 시설발주 및 일반물품조달은 조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검토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는 공정한 병역제도 마련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 도입(자녀 포함),병역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
▲국민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로 ‘국민의 군대상’ 확립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행정관청의 허가범위 확대,군용시설교외 이전
▲보훈가족과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복지지원 강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한국보훈복지공단 등 보훈사업 관련기관의 경영개선 및 정비추진
1998-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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