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중·일·러 선언뒤 협의체 구성/4자회담과 병행… 북의 수용여부 주목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방중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편으로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밝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및 미·중·일·러 6개국 수뇌의 공동선언’은 주변 4강의 보장아래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후 정식제안할 것이라고 김명예총재가 밝힌 이구상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6개국이 선언을 한뒤 실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즉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낳게한 ‘헬싱키선언’(75년)과 유사한 모습을 띌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문제를 다자의 틀에서 해결하겠다는 김당선자의 평소 지론이 담겨있는 구상으로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4자회담이 한반도 정전체제 당사국들만의 분단해결논의라면 6개국 선언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로 출발해 한반도통일문제로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구성 등은 현정부에서도 우리측이 몇번이나 제안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한국은 지난 94년 6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제기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주관의 비정부간 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93년부터 북한의 불참속에 5개국 학자들의 참여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자회담이 진행되면 6자회담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방향이라고 보지만 이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중이 일·러의 6개국선언 참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