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하던 노사정위원회가 6일 상오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우리가 일찍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 대통합과 합의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특히 강제가 아닌 타협이었고 불신이 아니라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 얻은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지난 달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리라고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난극복을 위해 인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위원들의 노고도 아울러 평가하고 싶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와 사를 오가며 끈질기게 설득한 노력도 돋보인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민 대통합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고용조정제의 도입이다.특히 이 제도가 법제화돼 본격 시행되면 기업의 양도와 인수 및 합병(M&A)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대량해고가 불가피한데도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IMF측이 제시한 요구조건이기도 했지만 현재 각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법제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대표가 “뼈아픈 결과”라고 할 만큼 노조로서는 중대한 결단이었다.사용자측에서도 사의를 표명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무자비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기대해볼만 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각 경제주체들이 합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일 것이다.특히 정부와 재계는 이번 대타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쇄신하여 경제난 타개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물론 해고사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부당해고애 대한 강경책도 마련해야 한다.노동계는 산업현장의 평화와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고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는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달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리라고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난극복을 위해 인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위원들의 노고도 아울러 평가하고 싶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와 사를 오가며 끈질기게 설득한 노력도 돋보인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민 대통합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고용조정제의 도입이다.특히 이 제도가 법제화돼 본격 시행되면 기업의 양도와 인수 및 합병(M&A)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대량해고가 불가피한데도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IMF측이 제시한 요구조건이기도 했지만 현재 각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법제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대표가 “뼈아픈 결과”라고 할 만큼 노조로서는 중대한 결단이었다.사용자측에서도 사의를 표명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무자비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기대해볼만 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각 경제주체들이 합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일 것이다.특히 정부와 재계는 이번 대타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쇄신하여 경제난 타개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물론 해고사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부당해고애 대한 강경책도 마련해야 한다.노동계는 산업현장의 평화와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고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는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1998-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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