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빅딜로 부동산 취득땐 면세/세법개정안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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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해 팔면 양도세 50% 감면

이달 말부터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50%감면(감면)받는다.또 빅딜(사업 맞교환)때 부동산과 공장 등의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양도차익 있더라도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는 실제 매각할 때 내면된다.코스닥 등록법인(장외시장)은 차입금이 많더라도 손비인정을 계속 받는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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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 부가세를 50% 감면받지만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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