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권고 이행이 아시아 살길

국제통화기금(IMF)의 책임 연구원인 마이클 무사시와 부설 경제연구소의 부소장인 그라함 하치씨는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밝혔다.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은 IMF 권고의 착실한 이행과 구조 조정만이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약.

○세계생산액 5천억불 줄듯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IMF의 해당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등 구제 조치에도 불구,악화되고 있다.라틴 아메리카가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두 해를 소비했다는 전례를 고려할때 너무 성급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부 해당 국가들의 초기 안정 확보 실패는 ‘IMF 회복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행치 못했기 때문이다.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혼란 파장은 해당국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큰 후유증을 가져 올 것이다.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5개국의 97·98년 경제 성장률은 이전의 장기 평균률에 비해 13%나 떨어질 전망이다.국내 소비와 투자도 하락할 것이다.해당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 영향은 일본 국내 시장의 취약성과 함께 98년도 아시아 경제의 생산 총액을 4% 가량 깎아 내릴 것이다.유럽 및 미주 국가들도 무역 수지 악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다.세계 경제차원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액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의 안정 조짐에도 불구,제반 조건은 지난해 말부터 악화되고 있다.경제적 신뢰 붕괴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외환 및 주식가치 하락을 가져 왔다.이같은 상황은 정책 오류,정치적 불안정 및 경제적 제반 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역설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오랜동안의 경제 성공 경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과거 경제 성장은 대대적인 자본 유입을 가져 왔다.이같은 유입은 성장률을 높였으나 무분별한 투자와 비현실적인 자산의 과다 평가를 가져왔다.

자본 유입과 국내 자산의 과대 평가는 90년대에 걸쳐 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 과다를 불러 일으켰고 대외 수지 적자란 문제를 가져왔다.금융 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및 규제,금융 위기 관리 인원의 경험 부족,어설픈 대기업 규제 등은 단기 외채 차입에 대한 의존을 높였다.금융 정보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 위기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으며 갑작스런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충격도 더욱 커졌다.

위기가 발생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자본 유입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국들에게 구조 조정의 어려움을 실감시켰다.그러나 구조 조정을 피할 길은 없다.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다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화폐정책 강화·부실사 정리

첫째 더이상의 화폐 가치 절하를 막아 낼 수 있는 확고한 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긴축은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그러나 느슨한 화폐 정책으로 인한 화폐 가치 절하는 경제 주체들을 파산시킬 것이다.둘째 예산 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악성 부채를 안고 있는 은행 구조를 개혁하도록 하는것이다.

세째는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일이다.지불 불능상태의 금융 기관과기업은 이같은 위기 발생 이전에 파산시켜야 했었다.취약하지만 생존력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 조정과 자본 재구성을 실시해야 한다.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을 일신함으로써 건전한 은행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기업 및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도를 줄이고 대비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 일원들의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아시아 국가위기 당사국의 구조 조정과 위기 모면을 위해 제공하는 차관은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 경감이란 측면에서 해당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도 바람직하다.해당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은 무상 공여가 아니다.그것은 국제사회에 적잖은 이윤을 되돌려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IMF의 이같은 정책 접근이 보다 확고하게 추진된다면 아시아 경제는 회복 과정에 설 수 있을 것이다.<정리=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