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구청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논의중이다.지자체가 시행된 이후 주민들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같은 주장은 과거 관치주의로의 회귀이다.

구청장 선거제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우선 임명제로의 회귀는 30년만에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1천만명이 넘는 서울의 경우 1인의 민선시장이 시정을 끌어가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관료집단에 의한 획일적인 도시관리로 귀결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일궈가는 자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일본에서도 도쿄도의 특별구(준 자치구) 구청장을 직선제로 한 이후이같은 주장에 근거해 임명제로 했으나 결국 주민 직선제로 다시 돌아와 시행중이다.

95년 민선자치 실시이후 대민 서비스행정이 현격히 강화되고 공직의 탈 권위주의화가 되었으며 주민들도 구 살림살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자치구마다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같은 갈등은 비단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제도의 시행전에 어느기간동안 예상했던 것이다.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조건이라 하겠다.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시·구협의회를 설치해 인사문제 등 문제점들을 협의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간의 역할분담 문제도 마찬가지다.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 국회의원은 국정을 이끌어가고 구청장은 지역의 살림을 각각 맡아 끌어가는 체제를 갖추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선거가 대표적인 정치행위이고 이미 정당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소속정당의 영향을 받지않는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당의 간섭과 통제보다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체계를 갖춰나가면 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부문이 강화돼야 하고정부에 의한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와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특정인 특정 정파의 이해나 감정보다는 국리민복의 진실된 입장에서 국가의 틀을 짜고 운영해야 한다.<서울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