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국제채권단간에 단기외채연장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일단 국가부도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갚아야할 빚이 무려 1천5백억달러 이상이나 되고 올해 갚아야할 이자만 1백40억달러에 달해 걱정이다.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지난 94년 외국인투자 유치기획단을 설치,외국인 투자인가 승인과 동시에 기업설립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인허가신청을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투자유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개도국들만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개도국은 물론이고 미국같은 선진국정부도 직접나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는 나라여서 정부당국이 사기업의 활동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어떤점에서 개도국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지난 85년 상무성산하에 설치된 FCS(FOREIGN COMMERCIAL SERVICE)는 미국이 민간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기구이다.이 기구는 해외 7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지도 찾아주고 있다.

FCS는 해외사무소에 민간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샘플을 보내 현지 반응이 「수출가능」으로 판단되면 해당업체의 현지방문을 독려하면서 바이어와 면담일정을 잡아주고 통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이른바 ‘골든키 서비스’를 하고 있다.미국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은 클린턴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층더 강화되고 있다.

클린턴은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비행기와 통신기계 판매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직접 전화를 걸 정도다.대통령이 미국기업의 세일즈에 직접나서자 해외공관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바레인 주재 미국대사관은 바레인 걸프 항공사가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구입하는 데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벨기에 주재 대사관은 미국의 퍼시픽 텔레스그룹이 벨기에 기업과 연간 3억달러 규모의 판매계약을 체결토록 주선한 바 있다.

○클린턴 사우디에 판촉 전화

미국과 같은 선진국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서비스체제도 놀라울 정도이다.싱가포르는 ‘국가전체가 종합상사이고 주식회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오작동총리는 싱가포르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위해 선진국 순방에 나서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휴렛패커드,일본의 캐논사 등을 방문,유치작전을 편 일이 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진출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유차작전이 쉽게 성공했다.반도체공장에 대한 금융기관대출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모두 지급보증을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경비의 60%를 경제개발청이 부담하며 공장도 고속도로 인근의 요지에 입주하게 해주었다.

대만정부는 지난 93년 7월 아태중심프로젝트라는 중단기 경제활성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기업 유치를 첫번째 과제로 삼았다.중소기업중심의 경제발전을 해온 이 나라는 다국적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다진 결과 지금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나라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발로 뛰는 국가 지도자를

대만은 이등휘총통이하 전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 다국적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총통이 외국기업 총수를 만나 투자권유를 하고 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수주를 조건으로 독일 벤츠사 유치에 성공했으며 외교부장관은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사 등 물류회사를 유치했다.보건장관은 선진국의 유명제약회사를 유치하고 국장급을 중심으로한 투자유치팀은 필립스사를 유치했다.

대만은 5년전부터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자체내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늘리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또한 국제화에 맞게 각종 법령과 규정을 과감하게 완화 내지는 철폐했다.각종 행정혁신과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선진국 국가원수가 발로 뛰는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고위층과 장관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우리도 뒤늦기는 했지만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고위공직자가 뛰어야 할 것이다.얼만전까지 각 부처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투자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외국기업인마저 선별해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에 국한된 업무로 여기고 있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자세이다.

○고위층이 세일즈맨 되라

새 정부부처 장관들은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살길인 수출증대와 첨단산업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비경제 부처장관도 미국이나 대만장관들의 자세와 행동을 배워야 한다.장관뿐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 모두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업무가 통상산업부에서 외무부로 넘어간다.외무부는 지금까지 수출신장과 외국기업 유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외교통상부가 진정으로 환골탈태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위공직자 모두가 세일즈맨화되어야 할 것이다.<최택만 사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