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완책 접점… 남은 것은 명분/근속근로자 석방 등 일괄 타결 예상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9부 능선에서 진땀을 흘렸다.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3자간 막판 줄다리기 때문이었다.

노사정위는 3일 가파른 대치국면이 이어졌다.한국노총측이 기초위에 불참했다가 하오 늦게 속개, 5인소위를 구성해 4일 새벽까지 축조심의를 벌이는 팽팽한 기류였다.

그러나 전선이 형성됐음에도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는 아니었다.오히려 한꺼풀 벗겨 안을 들여다보면 대타협의 기미도 엿보이는 형국이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15일 출범 이래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1차 합의문에 포함된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103개 세부 쟁점을 마련,이중 71개 의제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남은 핵심쟁점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모두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그런 만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도 섣불리 총대를 메기 힘든 쟁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노동계 지도부에 어떤 명분을 주느냐다.김대중 당선자측은 이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고용안정 기금을 늘리기로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테면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 사업 일부 폐지 ▲신기술 도입 ▲인수·합병 등으로 해고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고용안정기금을 4조4천억원 조성하는 안을 제시한데 이어 노동계와의 물밑 협상에서 +α까지 약속한 사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실업대책과 노동기본귄 보장 등에 대한 추가 양보와 해고요건 강화 등을 겨냥한 협상용일 수도 있다.하지만 본질적으론 정리해고에 대한 거부정서를 반영한다.

때문에 대타협은 구속근로자 석방과 복직 등 정치적 카드를 포함하는 일괄타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피차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서다.<구본영 기자>

□노사정위 막판 쟁점

항목 세무항목 당선자측 안 노동계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31조 법제화 반대

근거법 개정

고용 해고요건 ­계속되는 경영악화시 ­실체적 요건:해고 안

조정 ­업종전환 또는 사업 되면 도산이 불가피한

일부 폐지시 한 상황

­신기술 도입시 ­절차적 요건:당사간

­인수·합병시 합의(이상은 한국노총

의 내부입장)

해고절차 ­60일전에 근로자 ­노조의 동의(노동계

대표와 회피방안 및 내부입장)

선정기준에 대해 통

보하고 협의

­노동부에 요건을 갖

춘 신고의무화

해고대상 ­연령,근속연수,부양 ­노조와 협의

선정 가족,근로자의 능력, (〃)

재산 상태 고려

해고자 ­2년내 신규인력 채 ­의무화

리콜제 용시 우선 채용 (〃)

의무화

고용 규모및 ­4조4천억원 ­10조원

안정 내역 ­향후 추가 배정 *실업급여 1조∼2조원

기금 노력 *고용안정지원 2조원

*장기실직자 3조원

*부도사업자 임금체불

1조원

*기타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