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협상 나서야” 민노총 불참 선언/두 노총 정리해고 싸고 선명성 경쟁 조짐

국제통화기금(IMF) 파고 속에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항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 경제 주체의 고른 고통분담으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목표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타협의 한 주체인 민주노총측이 31일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목적지에 닻을 내리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격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고용조정(정리해고) 관련 법제화를 마무리하려는 게 김대중 대통령당 선자 진영의 복안이었다.

민주노총측은 3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우선 현정부 대신 신정부가 협상의 주체로 나서라는 요구였다.‘실직자는 전직장의 의보를 통해 50%의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노사정위 합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거부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였다.

나아가 ▲국회일정을 감안한 무리한 협상진행을 하지 말며 ▲협의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표면적 불참이유의 이면에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거부정서가 자리잡고 있다.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민주노총­한국노총간 선명성 경쟁 조짐이다.

양대 노총도 내심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여권 인사들의 귀띔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조직의 논리’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개인적으론 이해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게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현재 세부 쟁점 103개중 53개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정리해고 도입을 포함한 나머지 50개 문제는 계속 협의중이다.하지만 정리해고 도입이 워낙 인화성이 강한 잇슈라는 점에서 3자간 샅바잡기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될 참이다.노동계가 확고한 실업대책과 재벌·정치권의 선개혁 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태세인 탓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