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용도 따라 최소 0.5% 징수

외채협상 타결에 따라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하는데는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9일 합의사항은 연 8% 안팎의 금리로 외채구조를 중장기화한다는 기본원칙에 불과할 뿐이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30일 하오 전국 은행장들을 만난 외채협상 결과를 설명해준 것도 앞으로 국제 채권은행단과의 개별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개별협상이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만기가 돌아와도 채권은행단이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따라서 실제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는 시점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채권단 대표은행과 뉴욕에서의 합의사항을 세부 계약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이어 대표은행들과 공동으로 세계 모든 채권 금융기관들에게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연장을 요청한다.그러면 모든 채권금융기관들은 2주 정도의 채권 교환기간 동안 자신들이 희망하는 연장기간을 명시해 정부와 대표은행단에 신청한다.이 경우 1년만기 채권은 총 대상채무의 20%인 약50억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된다.나머지는 2,3년으로 만기를 연장한다. 정부는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뉴욕과 런던 등세계 주요도시를 돌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다음 달 중순쯤이다.

다음은 채권 금융기관들의 채권규모가 정확한지를 가리는 대사작업을 벌인다.국내 개별은행의 채무와 외국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이 작업이 끝나면 채권 금융기관들과 국내 금융기관들과 사이의 만기연장계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서를 내준다.이미 지난 연말 재경원 한은 산은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로 ‘지급보증 준비반’을 구성했다.



지급보증시 정부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둘 방침이지만 최소한 0.5% 이상은 받을 계획이다.국고로 환수되는 수수료는 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적용한다.정부보증 규모가 2백40억달러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최소한 1억2천만달러,많게는 2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