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제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당 명부제’,즉 시·도별비례대표제 전환은 현실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정치,국회의원 선거의 많은 병폐를 몰아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장점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대도시의 구나 지방의 군단위 지역기반,지역구민과의 친밀도로 당락이 결정된다.따라서 정치의 첫 손가락 꼽히는 병폐인 고비용정치를 불가피하게 한다.평소 매월 수천만원을 써가며지구당을 운영,지역을 관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국가정책보다 지방의회 의원이 맡아야 할 지역 문제·이권을 대변하는 일에 매달리게 된다.선거가 개인 대결의 과열로 치달아 수억원을 뿌리는 ‘돈선거’가 되기 일쑤다.결국부패정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또한 도 단위로 특정정당이 싹쓸이를하는 정당별 지역 분점의 폐해를 낳기도 한다.

이런 병폐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선관위가 고심끝에 정당명부제를 제시한 취지는 이해가 간다.그러나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단계로서 이제도 도입은 어렵다.정당정치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고 정당의 당내 민주화도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불쑥 정당명부제를 실시할 경우 중앙당 몇몇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 후보가선정돼 사실상 국회의원 임명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 과정에 부패가 개재될소지도 크다. 의원의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전국적 명망가에 밀려 신인의의회진출 길이 막힐 가능성도 크다.우선 지구당을 연락사무소로 축소하고 또 대도시지역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등 실험적 중간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