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발행에 심사없이 대출 가능

국내기업들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어음(CP)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초단기 자금조달수단인 CP에 대한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은행권은 CP가 아무런 심사없이 발행되고,기업별 총액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CP의 개선없이 금융시장의 개선이 없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CP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 수단이다.기업에서 CP를 발행해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사에서 할인해서 단기자금을 조달한다.지난 해11월 말 현재 종금사의 CP 할인잔액은 87조3천억원으로 은행대출액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CP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CP발행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만기 3개월짜리 CP를 발행해 종금사에서 할인하고는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리벌빙)을 거듭함으로써 장기자금화되고 있는것이다.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 CP를 장기자금인 시설투자자금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두번째는 CP가 아무런 검증장치나 제한없이 마구잡이로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은행권에서는 여러가지 여신관리제도로 특정그룹이나 기업에 어느정도 이상 대출이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있고,특정사업용 자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하지만 CP는 그런 제어장치가 없다.이에따라 종금사당 기업별 한도는 있어도 기업당 전체 CP한도는 없다.이러니 아무리 은행들이 여신심사를 복잡하게 해도 특정기업의 차입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번째는 심사평가 없이 대출이 되면서도 은행에 회부하면 무조건 결제해야하는 점이다.은행은 부도를 내지 않으려면 울며겨자먹기로 협자융자를 해야하게 돼 있다.지난해 부터 시작된 부도사태나,기업의 채무급증의 큰 원인이 정비되지 않은 CP제도에 기인한다.



은행권의 담보대출관행의 개선과 함께 CP제도에대한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