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공교육 2005년 전면 실시를/교개위,21세기지표 제안

유아 공교육 2005년 전면 실시를/교개위,21세기지표 제안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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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당 학생수 초등 19·중등 16명으로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3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난 4년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15년동안 추진해야 할 12개 과제를 담은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지표’를 내놓았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추진되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교개위는 발전지표에서 지난해 GNP 대비 4.8%였던 교육 예산을 오는 2001년 5.5%,2003년 이후 6%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율은 현재 5.4%에서 2013년까지 20%,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5세 어린이들의 유아교육을 2005년에는 100%로 끌어올리도록 제안했다.

25세 이상 성인들의 재교육도 현재 5.4%에서 2013년까지 40%로 높이고,도·농간 심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까지 초등학교 19명,중·고교 16명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목희·박홍기 기자>
1998-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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