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17명 대상… 첫 각땐 적용않기로/야­첫 내각부터… 안기부장 등 총망라

인사청문회 도입문제가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신여소야대정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시기는 새정부 출범 전인 2월 임시국회가 될 것같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8인중진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도입방침을 굳혔다.한나라당은 이날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법’을 제출했다.소속의원 151명이 서명했다.국회 재적 과반수다.

최대 관건은 도입시기다.김종필 명예총재가 중심에 서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김명예총재가 청문회대상이 되지 않도록 첫 조각때는 도입을 유보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명예총재를 포함해 새 정부 첫 조각부터 적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날 제출된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시행후 30일안의 임명동의 등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인사청문특위가 아니라 소관상임위에서 의결토록 부칙에 명시했다.지연전술의 여지를 막기위해서다.

한나라당측은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르면첫 조각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처리시기 만큼은 이견이 없다.

양측이 정한 청문회 대상도 차이가 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국무총리등 3부 요인을 포함해 17명 정도로 잠정 결정했다.반면 한나라당측은 훨씬범위가 넓다.안기부장,국무위원,중앙행정처장,공정거래위원장,원·부·처의차관·차장,총리행정조정실장등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가 집권당의 위상을 굳힐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다.반면 한나라당도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체면 유지를 위해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게 뻔하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