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비 줄이고 실업대책지원금 늘려/국방예산은 환차손 손실보전위해 삭감액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와 재정경제원은 23일 일반회계를 당초70조3천억원에서 68조9천억원 규모로 1조4천억원쯤 줄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는 당초 예산안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 사업비 7조원과 공무원 임금·일반행정 경비 1조원 등 모두 8조원을 삭감한 반면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수출산업 지원예산은 늘린 결과다.

이에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올해 세출예산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75조4천억원 규모에서 74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이는 97년 예산(일반회계) 67조6천억원에 비하면 1조3천억원(2%)늘어난 규모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이날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편성지침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1천3백억원 ▲인천국제공항 7백50억원 ▲가덕신항만 5백15억원 ▲기타 6개 신항만 8백87억원 ▲7개 고속도로 3백30억원 ▲지하철 1천5백67억원 등을 각각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도 1년 연장해 99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환차손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키로 함에 따라 당초 14조6천2백75억원의 10%인 1조5천여억원으로 예상됐던 삭감규모가 6천여억원으로 줄었다고 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가 전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또 올해 새로 도입되는 경로연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는 당초 예정대로 각각 5만원과 12만9천원씩 지급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도 삭감없이 전액 지급키로 했다.

이간사는 “실직자 생활안정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이나 차관도입 등을 통해서라도 4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재원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직접 원자재를 구매,중소기업을 지원토록 1천억원을 추가 배정키로했다”고 밝혔다.이간사는 또 “공무원봉급은 동결했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스스로 봉급 일부를 자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